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영사협약. 전2권

[1008] 한 · 미국간의 영사협약. 전2권

[1008] 한 · 미국간의 영사협약. 전2권 1962 ~ 63

한 · 미국간의 영사협약. 전2권

한·미국간의영사협약.전2권

1131

V.2

1962 ~ 63

1963

1963

조약과

741.44

J-0012

9

0001-0488

199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영사협약은 다음과 같이 체결되었음
1. 경위
 1956.2.15. 미국 정부가 당시 교섭 중이던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에 영사조항을 삽입하자고 하
였으나, 우리 정부는 동 조약 체결 후 별도로 영사조약을 체결하자고 제의
 1958.1.14. 우리 정부는 초안을 미국측에 전달
 1960.7.28. 미국측 초안 제시
 1962.7.12. 우리측이 각서를 미측에 발송하고 7.19. 미국측 회신으로 최종 합의
2. 목적
 협약 체결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에 4개 총영사관이 있으나 미국과 영사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므
로 영사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과세의 면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재정적 손실이 있었음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 영사의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과 영사
협약을 체결함
3. 협약의 주요 내용
 전문 및 1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영사의 임명
- 영사관의 직무
- 영사사무소의 불가침성
- 치외법권
- 보험
- 분쟁의 해결

한·미 우호통상항해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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