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 한 · 미국간의 보험소포우편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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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보험소포우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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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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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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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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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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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가 1960.7.15. 서명하고 1961.1.1.부터 효력이 발생된 ‘한·미간의 보험소포협정’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필요성
     현재 한·미간의 소포업무는 분실, 손해 발생의 경우에도 우정당국의 책임이 없는 보통소포임
     따라서 책임 있는 소포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미국과 특별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임
    2. 주요 내용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210환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소포가 수취인에게 배달될 때까지 그 소포
    우편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것임
     배상액은 최고 50,000환(미화 100불)까지 보험에 붙일 수가 있도록 됨
     배상의무는 일차적으로 소포를 발송한 우체국이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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