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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중 우리 국민의 안전 지원을 위해서 현지에 임시사무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회 기간이 우리나라 연휴와 겹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안전 정보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수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유의하시고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어제 서면으로 나온 내용이긴 한데요. 러시아 측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격형 드론을 선물한 데 대해서 외교부가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는지 다시 한번 입장 부탁드립니다. (YTN 조수현 기자)
<답변>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드론 지원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와 북한에 대한 모든 산업용 기계류 및 운송수단 등 금수품의 직접·간접적인 제공을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미 제재 위반 사항이 드러나 있고, 또 한미 간 협의를 위해서 미 정보조사국 차관보가 또 방한하기도 하셨는데요. 그래서 북러의 여러 위반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대러시아 수출 통제와 금융제재를 도입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을 지지하며,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조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이란이 동결자금 이전 관련해서 이자 지급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나 혹은 대응 방안 논의 중인 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SBS 조윤하 기자)
<답변> 오늘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그간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이 유관국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제3국으로 성공적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정부는 동결자금 이전을 계기로 한-이란 관계가 보다 발전되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결자금 이전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은 이란을 포함한 유관국들 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질문> 연결해서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란 측에서 어쨌든 이자나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소송, 법적 절차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법적 절차에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KBS 최혜림 기자)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결자금 이전과 관련된 모든 세부 사항은 이미 유관국들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북러 정상회담 관련해서 러시아측과 외교채널 통해 소통하신 게 있는지 궁금하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김정은 방러 후에 러시아를 찾았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평양 박세림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러시아 정부와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제3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항저우 올림픽 관련한 질문인데요. 연휴 중에 우리 국민의 중국 또는 항저우 방문 수요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올림픽 같은 국제 행사가 열릴 때마다 이런 안전 지원 임시사무소 운영 같은 게 전례가 있는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더팩트 조채원 기자)
<답변> 아직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이 참여할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아시안게임 참가차 또는 여행차 현지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각별히 유의해주시고, 또한 사건·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잘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 한·중·일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고위관리회의의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한·일·중 고위급회의는 다음 주 9월 26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가 이번 회의를 주재하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눙룽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각각 참석합니다.
이번 고위급회의에서는 앞으로 3국간 협력 협의체 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 3국 정부간 협력 현황과 추진 방향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한, 3국간 협의회에 앞서 9월 25일 3국 부국장급 회의도 개최됩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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