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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발표할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북한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서 오늘 미 국무부가 다양한 주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고요. 우리 정부도 오늘 입장을 내신 바 있는데, 김여정 부부장의 주장 중에서 한미의 공약이 가변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내실 정부 입장이 있으실까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한미 양국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에 따라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설 경우, 정치·경제·군사적 분야를 포괄하는 상응 조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담화는 비핵화와 대화를 거부하면서 도발을 지속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최근의 선전·선동활동의 일환입니다. 북한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질문> 한·미·일 북핵수석대표가 20일 일본에서 만난다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번에 4월에 만나고 나서 두 달 만에 만나는 게 맞는지, 또 만나는 이유가 화성-18형 때문인지 궁금하고요.
또, ARF 의장 성명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내용은 없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MBN 김태희 기자)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는 이번 주 목요일 일본 나가노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는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일 수석대표협의 이후 3개월 만에 대면협의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는 거의 분기별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회의체이고, 이번에는 순번에 따라서 일본이 주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의도적인 긴장 조성과 도발행위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NATO 정상회의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등 여러 다자외교 계기 북핵 문제 협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핵 문제 관련 앞으로의 공조 방안을 협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계기 의장 성명에 일본의 오염수와 관련된 사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이번 ARF 의장 성명에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도 단호한 메시지가 담겼는데요. 그 의미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조수현 기자)
<답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7월 12일에 이루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아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단호한 규탄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별도의 공동성명에서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엄중한 우려와 깊은 경악을 표명하고, 북한이 긴장 완화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채택된 4개의 성명에는 과거와 달리 남북 양측의 상호 자제 등 양비론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세안 측이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작년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올해는 지지한다는 입장으로 한 차원 더 높게 격상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4개의 의장성명 모두 인도적인 우려로서 우리 측의 억류자 문제가 처음 반영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국 반간첩법 7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관련 동향 외교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국민들에게 또 알릴 내용이 있으시면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SPN서울평양뉴스 박세림 기자)
<답변> 정부는 중국의 방첩법 시행과 관련된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내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체류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공관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안전공지를 게재하고,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과 현지 교민을 대상으로 안전문자도 계속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 업계의 안전 간담회와 언론매체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계속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질문> 박진 장관께서 ARF 계기에 중국의 왕이 위원과 양자회담을 했는데요. 여기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이번 중국 왕이 위원과의 회담에서 박진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박 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하는 것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중 양측은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각급에서 상호 소통을 강화해나갈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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