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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발표할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안녕하세요? 강제징용 관련해서 정부가 어제 공탁 절차를 개시한 4건 가운데 광주지법이 1건을 불수리하고 1건을 반려했는데요. 이에 대한 외교부 대응 방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건의 처리 상태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YTN 조수현 기자)
<답변> 질문 주신 대로 광주지방법원 소속 공탁 공무원이 1건의 공탁에 대하여 ‘불수리’ 결정을 하였고, 저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공탁 제도는 공탁 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이나 공탁 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공탁 공무원이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유례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미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바 있고, 이번 불수리 결정을 법리상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즉시 이의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원활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광주지방법원 외에 다른 법원에서의 공탁 불수리에 있어서는 아직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전달하는데요. 사무총장의 7일 방한 이전에라도 즉각 일본 정부와 외교채널로 소통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그간 한일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필요한 소통을 계속 긴밀하게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질문> IAEA 보고서 관련해서 일본 정부 측의 로비 의혹 등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이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의혹에 대한 정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답변> 해당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이미 그러한 보도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IAEA는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유엔 전문 국제기구입니다. 지금까지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각 회원국의 원자력 분야 안전성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점검과 지원 임무를 아주 성실하게 수행해 온 국제기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파리에서 한국 관광객이 탄 버스가 무장 강도에게 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정부 당국이 파악하신 내용이 있거나 조치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우리 국민들이 탑승한 버스가 무장 강도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좀 다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6월 30일 파리 현지 시간으로 밤 11시경 샤를드골 공항 인근에 있는 호텔 앞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내려 짐을 찾는 과정에서 3명으로 추정되는 복면강도가 여권과 카드가 든 우리 국민 네 분의 가방을 강탈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찰과상과 타박상 등 경미한 상처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의 폭력시위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지 우리 공관에서는 바로 다음 날 7월 1일 해당 우리 국민들에게 긴급여권을 발급하고, 강도 사건 신고절차를 안내하는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서 현재 계속 전개되고 있는 폭력시위와 관련해서 외교부는 현지 대사관 홈페이지, 그리고 외교부 홈페이지의 해외안전여행 코너에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대한 공지를 계속 해왔고, 프랑스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 문자를 발송해서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안내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방과 안전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중국 왕이 위원이 어제 한·중·일 협력 국제포럼 참석해서 한·중·일 협럭 강화에 대한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 평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고, 한·중·일 정상회담 준비 관련해서 실무 접촉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SPN서울평양뉴스 박세림 기자)
<답변> 어제 한·중·일 협력 사무국에서 주최한 국제포럼에서 왕이 위원이 한·중·일 3국 간 협력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밝힌 입장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도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미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실무협의 등 필요한 소통을 위해 계속 유관국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가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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