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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발표할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후쿠시마 시찰단들이 예고된 날짜에 파견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또 어제 있었던 한일 실무회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견 조율에 실패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 ALPS와 해저터널 등 우리가 시찰을 요구했던 대상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어제 열린 한일 실무 전문가들 간의 화상회의에서는 우리 측 전문가 시찰단의 파견과 관련된 장소, 동선, 시간 등 매우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사안에 대해서 양측 간 실무적으로 필요한 협의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어제 협의 결과, 양측이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 가 필요한 사안들이 남아있어서 계속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외교채널을 통해서 계속 관련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를 토대로 해서 우리측 시찰단 파견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정리가 되면 국무조정실에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추가적으로 여쭙겠는데요. 그러면 좀 더 협의를 진행한 다음 파견 일자도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이미 지난 금요일 개최되었던 한일 국장급 회의에서는 우리 측 시찰단이 나흘 동안 현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 또한 시찰단 규모도 20여 명의 전문들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양측 간 의견 조율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안들에 대한 협의를 마치는 대로 우리 측 시찰단의 파견 시기 등이 최종 확정되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국 관련한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중국에 있는 우리 공관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던 손준호 선수를 면담했다 하는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리고 면담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공개 가능하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 징역 5년이 가능하다 라는 현지 보도가 있는데, 실제 그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정황 같은 게 파악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주한중국대사관이 G7에 참석하는 유관국 정상을 향해서 ‘핵심이익을 존중하길 희망한다.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라.’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유관국은 사실상 우리나라를 지칭한 걸로 보이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먼저, 중국 현지에서 구류된 우리 국민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어제 오전에 현지 공관의 담당 영사가 우리 국민과 영사 면회를 했고, 당시 우리 국민은 그간의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관은 중국 당국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과 협력해서 앞으로도 수사 관련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호인 조력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G7 관련한 주한 중국대사관의 발표에 대해서는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G7과 초청국들은 복합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대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건설적으로 기여해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준비를 지시한 북한의 첫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해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정부 입장 있으신지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번 위성 발사 계획 발표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불법적인 도발을 지속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어제 한-캐나다 정상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한-캐나다 협력을 함께 하겠다.’ 이런 문구가 나왔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납북자 문제와 국군포로 송환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한-캐나다 사이에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지를 여쭙고 싶고요.
추가로, 21일에 예정된 독일이나 EU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우리 측이 먼저 언급을 하거나 아니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의제로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동아일보 신나리 기자)
<답변> 잘 아시겠지만,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시 채택된 공동성명에 북한에 의한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안전한 송환에 대한 문안이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납북자 그리고 국군포로의 송환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국제사회 그리고 유관국들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의 안전한 송환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이번 G7 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식재료로 만든 음식이나 가공식품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염수에 대한 어떤 안전성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만약에 후쿠시마산 식재료가 제공될 경우에 정부가 어떤 대응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팩트 조채원 기자)
<답변> 저희도 관련 언론 보도를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일본입니다. 아직까지 일본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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