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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7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발표할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북한이 우주개발국 부국장 명의로 인터뷰를 하고 우주조약 당사국임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의 위성 발사를 정당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있으신지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아시겠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성 명목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려 하는 것을 우려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그 어떠한 발사도 다수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 2270호에서도 2016년 북한의 광명성 4호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규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위성 발사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우주조약 당사국임을 주장하면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는 북한의 그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질문> 강제징용 해법 후속 조치에 관한 질문 두 가지를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피해자 측 상대로 설득 작업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촉구나 한일 협력 논의 차원에서 구체적 대면 일정이 정해진 게 있는지, 특히 일본 교도통신은 어제 ''16일과 17일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안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현재 그런 일정을 조율 중인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두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피해자에 대한 설득 작업과 한일 간의 고위 인사 교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우리 유관 재단과 외교부는 피해자들을 접촉해서 지금까지의 정부의 입장과 경과 등을 소상하게 설명 드리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분들의 이해를 돕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습니다. 만일 정해지게 되면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해양배출 계획과 관련한 질문인데요. 2차관께서 최근 IAEA 이사회에 참석하시기도 했지만, 작년 6월에 한일 외교국장 협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추가로 한일 외교당국 간 실무협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외교부는 한일 간 외교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일본 측에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와 연구기관이 IAEA 안전성 검토와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교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원칙으로 하여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검증하고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질문> 강제동원 해법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부 피해자 관련 소송대리인 측에서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공식 문서를 일본 기업과 재단 측에 보낸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혹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제 설명 과정에서는 열다섯 분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소통이 모두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제 현재 상황이 나머지 분들이 모두 연락처 확인 등이 돼서 소통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상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아까 만나가면서 이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설명하면서 소통해나가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런 해법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일부 피해자분들께는 이것이 굉장히 익명의 압박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C 홍의표 기자)
<답변> 외교부의 정부 입장 발표가 어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피해자, 원고 측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부 차원의 그간의 노력과 정부 입장을 설명드리고, 피해자 측 의견을 청취하고 그분들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부 단체의 대위변제에 대해서도 아직 피해자들의 의견을 저희가 직접 청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 질문 사항에 대해서도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우리 원고 측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 노력이 이분들을 압박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질문>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문부상이 징용 문제와 상관없이 사도광산을 세계유산 등재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사도광산이 2015년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과 같이 전시 강제노역이라는 유사한 역사와 배경을 가진 만큼, 근대산업시설 등재 시 일본이 스스로 약속했던 후속 조치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부터 충실히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사도광산의 등재와 관련해서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자문기구의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시 강제노역의 아픈 역사를 포함한 전체 역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노력해나갈 예정입니다.
추가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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