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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피해와 관련하여 UN 인도지원조정실은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시리아에 100만 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UN을 통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안정과 피해 복구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미국 백악관이 4월 말 윤 대통령의 국빈 만찬을 준비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요. 현재 이 사안을 두고 한미 간 외교채널을 통해 소통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협의 중인 사안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답변> 먼저, 외신에 보도된 내용은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현재 한미정상회담의 일정과 형식에 관해서는 양국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고, 결정이 되면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뮌헨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이번 뮌헨 안보회의에는 한일 양국 외교장관이 다 참석합니다. 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자연스럽게 두 분이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 관련해서요. 핵종 재선정 문제가 관건으로 보이던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구체적으로 의견을 전달한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질문해주신 건에 대해서는 한일 정부 간에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던 사안입니다.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 후쿠시마 일본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는 IAEA 모니터링 T/F는 작년 2월부터 일본 측과 검사 대상 핵종의 수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2월에 일본 측에서 설정한 것은 64개였는데, IAEA측의 권고와 의견을 따라서 일본 도쿄전력은 핵종 수를 30개로 줄이는 수정안을 마련했고, 작년 11월 일본 유관기관에 인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 12월 22일 개최된 한일 양국 간 국장급 화상회의에서 일본 측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 측에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화상회의에 참석했던 우리 전문가들과 기술적인 사안을 상세하게 토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도쿄전력이 신청한 재선정 수정안에 대해서는 아직 승인 여부를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이 2개 이사국 거부로 진전을 이룰 수 없었다고 한 주유엔 미국대표부 대변인 언급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입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최두희 기자)
<답변> 저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이사국 간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유엔 미국대표부에서 발표한 내용도 진전이 부족했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안보리 이사국들과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국이 어제 발표한 내용인데요. ‘18일부터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정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해제 조치에 대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와 그리고 중국인 단체여행이 가능한 국가에 아직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한국은 언제쯤 포함될 수 있을지, 아는 부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답변> 이미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발표했듯이 우리 정부의 방역 조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중국 정부 측에 외교채널을 통해 설명을 해왔습니다. 또한, 이번 중국 측이 방역 조치를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서 우리 정부에도 미리 알려오고, 관련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중국 측의 추가적인 조치, 앞으로 단체여행 시기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 문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 문제에 국한, 그러니까 일본의 포괄적인 사과가 아닌 이 문제에 국한한 사과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예전 청구권 협정 당시를 생각해보면, 일본이 자국 원호법에 따라서 개별 청구권을 받아 수령해서 직접 배상하려고 했지만, 우리 정부가 거절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개인 청구권을 일괄 수령해서 피해자들 몫인 청구권 자금의 거의 대부분을 경제 개발에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한국 정부 역시 피해자들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한일 양국이 최초로 공동으로 사과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입장이 궁금하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에게 빚을 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우리 정부도 기금 조성에 참여할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뉴데일리 조문정 기자)
<답변> 그간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우리 피해자 측 인사들도 참여하는 민관 협의회가 4차례 개최됐습니다. 이러한 4차례의 민관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주요 사안에 대한 우리 피해자 측의 의견이 충분히 많이 수렴되었고, 우리 정부는 이에 기초해서 한일 간에 외교적 협의를 가속화하고, 또한 고위급뿐만 아니라 각급에서 협의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공동 사과에 관해서는 현재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우리 정부와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부가 기금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민관 협의회에서 그러한 방안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우리 피해자 측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피해자 측의 입장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답변> 피해자 측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 차원에서 미리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고요. 피해자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어제 박병석 의장이 강제징용 배상 관련해서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기부 형식으로 참여하는 게 맥시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혹시 관련 사안이 논의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답변> 현재 한일 양국 간에 강제징용이라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외교적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저희 정부 차원에서 구체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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