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I. 모두 발언
<박진 외교부 장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입니다.
먼저, 오늘 대통령께 보고드린 올해 외교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대통령님의 당부 말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선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과 능동적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가치에 기반한 국제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의 하나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서 2023년 외교부가 선봉에 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3가지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첫째, 올해는 우리 외교 역사상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행의 원년이 됩니다.
인태전략은 우리나라가 더 이상 한반도라는 또는 동북아라는 지정학적인 틀에 갇혀 있지 않을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세계 정상권인 우리의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인태지역과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외교부는 포용과 신뢰와 호혜, 3대 원칙을 바탕으로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인태 질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최하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바로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둘째, 외교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이어진 토론에서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실장은 북한의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과 핵 위협을 악화 중인 북한 경제에 대한 정치적 도피처로 평가했습니다.
도발과 핵 위협을 악화 중인 북한 경제에 대한 정치적 도피처로 평가했습니다.
이 실장은 북한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빈틈없는 한미 공조의 기초 위에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확실히 억제할 것입니다.
정부의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2+2 장관회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 한미 외교·국방 공조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7차 핵실험과 같은 중대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연대와 독자제재를 포함해서 전례 없는 대응을 할 것입니다.
토론에 참여한 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센터장은 북한이 공공뿐 아니라 민간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사이버 공격을 펼치는 중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문 센터장은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과 함께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 국민들의 경각심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국제 제재망을 우회하여 핵과 미사일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차단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전문가로 참여한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높이고 건설적 관여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는 출범 후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그간 등한시되었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외교부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외교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인프라·건설·방산·원전의 해외 진출을 전폭 지원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하여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등 새로운 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국익을 추구하겠습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한 다변화를 지원하고, 해외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하고, 또 현장 중심의 신속 위기 대응을 시행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등 에너지·자원외교도 강화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가 우리의 수출 5대 강국 도약의 관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은 미국·일본·유럽 등의 반도체 공급망 자국화 현상, 미중경쟁 등 해외발 리스크의 선제적 파악과 체계적 대응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요 선진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과학기술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토론에 참석한 박인식 한국수력원자력 수출사업본부장은 중동 그리고 동남아 등 사례처럼 국가가 대규모 사업을 주도할 때 현지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외교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원스톱 수출·수주 외교지원 T/F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본부와 재외공관 간의 협력을 통해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펼치겠습니다.
전 재외공관을 수출 전진 기지화하겠습니다. 공관 내 수출전략담당관을 지정하여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또한, Korea One Team의 일원으로서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올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3가지의 올해 핵심 과제들을 대통령께 보고드렸습니다. 이것은 물론 미국·일본·중국 등 우리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가는 가운데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올해 동맹 70주년인 미국과는 작년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격상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안보·경제·기술·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내실화하여 ‘행동하는 동맹’으로 구현할 것입니다.
끝으로, 최근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취한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과학적 그리고 객관적 근거에 기초한 조치라는 점을 보고하였습니다.
보고를 듣고 윤 대통령께서는 우리 정부가 작년 5월에 출범해서 많은 양자 또 그리고 다자 외교를 통해서 자유·평화·번영을 추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기조를 잘 정착시켰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대통령께서는 외교부가 보고한 전 재외공관이 수출 거점 기지라는 마음가짐으로 일하면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외교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전 세계 재외공관들이 우리 정부의 대표로서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또 교육,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열심히 뛰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등 종합적 측면에서 북한의 정세를 정밀하게 분석한 기초 위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북한 인권의 정확한 실상을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방역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의한 자국민의 보호의 문제인 만큼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또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가 국민들에게 멋지게 선보일 수 있도록 외교·국방 부처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반갑습니다. 국방부 장관입니다.
오늘 보고드렸던 2023년 국방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보고 이후에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당부의 말씀 내용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론 간에 있었던 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정리해서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 앞에 말씀드린 2개의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가 보고드린 내용 중에 핵심 부분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겠다는 방향성을 잡고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그리고 복지와 상생이라는 3개의 중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 능력을 확충하는 것과 또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능력을 어떻게 해서 갖출 것인가 하는 내용이 보고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한국형 3축체계를 확고하게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재정리한다는 차원에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타격체계인 킬체인 분야에서는 지대지미사일, 공대지유도탄 이러한 것들의 보유량을 우선 대폭 늘리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전에 교란 또는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작전 개념까지 발전시킬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분야에 대한 보고인데, 이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해서 요격할 수 있는 그런 탄 보유량을 일단 대폭 늘리고, 두 번째는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점, 또한 1차 요격 실패했을 때 한 번 더 요격할 수 있는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하면 복합 다층 방어체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반을 확고하게 올해 내에 구축하겠다는 점을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대량응징보복체계인 KMPR 분야는 특히 고위력의 탄도미사일, 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나아가서는 우리 특임여단의 전력도 또한 대폭 보강하겠다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능력을 제대로 갖추려면 정보자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올해에 군정찰 위성 1기를 발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군 독자 정찰 위성을 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추가로 4개를 더 운용해서 위성이 한반도를 재방문하는 주기를 대폭 단축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향후 저궤도 전술위성군을 운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 개발과 체계 개발을 가속화해 나가겠다, 라는 점도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북한 무인기 대응 능력 강화 부분도 포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선, 현존하는 우리 대응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작전 개념도 보완시키고, 또 추가로 필요한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점도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대응 전력뿐만 아니라 우리도 소형 무인기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또한 스텔스 무인기 그리고 드론 킬러 드론, 이러한 것들도 개발해서 우리도 필요시에 좀 더 공세적으로 작전을 하겠다, 라고 보고 드렸습니다.
또한, 합동드론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점, 또 이 합동드론사령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소위 다목적 부대로 발전시키겠다는 점도 보고드렸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전략사를 창설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올해의 창설계획과 또 운용 개념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내년도에 창설 이후에는 전략 자산들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억제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운용하겠다, 라는 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연합연습은 11일 동안 전후방 구분 없이 연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최초로 과거와 다른 모습의 실전적인 훈련을 하겠다는 점과, 또한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독수리훈련 이상 수준으로 그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점, 또한 상륙훈련은 최초로 사단급이 참여하는 그러한 한미연합 상륙훈련을 하겠다 하는 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4개 분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정보공유 분야입니다.
이 정보공유 분야는 과거와 달리 민감한 정보의 공유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서 공유하겠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최근에 북한의 핵 위협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미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기획 분야인데 공동기획 분야는 TDS라고 하는 맞춤형 억제전략, 이것을 10년 만에 이번에 개정을 할 겁니다. 개정해서 기획 단계부터 우리의 의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실행 분야인데 이것은 이번 2월에 북한의 핵 위협을 상정해서 확장억제수단을 운용하는 그러한 연습하는, 소위 TTX라는 것을 실체화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국방부 차원에서 하는 TTX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는 최초로 5월에는 합참과 미측 군사 분야에서 군과 군 간의 별도의 TTX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과거 정책적 수준에서 했던 그러한 TTX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TTX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협의체계 분야인데 이것은 양국 국방장관회담으로부터 시작해서 EDSCG나 DSCG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협의체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이번에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서 양국 정상회담 간에 합의했던 사항들을 지난 SCM 때 1차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었고, 올해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미가 이견이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방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방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국방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구매희망국들이,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국들이 그들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정책적이거나 또는 어떤 납품시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방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점.
그다음에 포스트 세일즈 강화, 이 부분은 수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제대로 추진해줌으로써 신뢰를 확보하고, 또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주변국들 또 다른 구매희망국들에게도 전파가 되어서 신뢰를 더 높여서 다른, 또 다른 어떤 수출 계약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도전적인 국방 R&D 환경 조성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2027년까지 국방예산의 약 10%를 국방 R&D에 투자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UAE와 폴란드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인접국가로 방산 수출이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올해가 한미동맹 체결 그리고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것은 미래 70년을 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여러 가지 형태의 한미 협의체를 좀 더 확대해서 유엔사 회원국들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의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위 ‘서울선언’을 어떤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함으로써 과거 1953년에 체결됐던 워싱턴선언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뿐만 아니라 유엔사 회원국들도 안보 분야에서 더욱더 결속력을 다져나가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보고 간에 또 토의 간에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말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대방에 의존하는 그러한 평화는 지속될 수 없는 평화고 가짜 평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따라서 북한의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한미 간 확장억제의 분야별 협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고, 나아가서 한국형 3축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적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할 경우 언제라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줄 것을 강조하시면서 교육훈련은 곧 작전이다, 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를 보다 내실 있고 실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전 장병들이 전투임무 위주로 사고하고 행동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아울러, 방산 수출의 성과를 더욱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방산시장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방산 선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방산규제 완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구축도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Ⅱ. 질의 및 응답
<질문> 장관님,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업무보고에서 중국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에 대한 보고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윤 대통령께서는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또, 상응 조치에 대한 언급은 없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른바 중국의 방역 보복을 기점으로 최근 한중 간 기류가 향후 우리 정부가 미국 등과 인태 전략 연계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시는지, 시 주석 방한과 한한령 해제 같은 한중 간 현안에 대한 전망도 여쭙고 싶습니다. (뉴스1 노민호 기자)
<답변> (박진 외교부 장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방역조치를 취한 것은 중국 내의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상황을 감안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해서 단기사증 발급을 중단한 것입니다.
다만, 중단을 하는 조치 중에서도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외교라든지 또는 공무 또는 시급한 기업 활동 그리고 인도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런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단기사증 발급을 전면 중단하는 이런 맞대응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의 방역조치 결정도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의 조치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그것이 최우선적인 고려 사항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외교나 또 경제나 통상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한중 관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역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한국이 취하고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또 중국 내의 코로나19의 상황의 변화를 봐서 저희들이 언제까지 이러한 방역조치를 유지할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질문 내용 중에 한중 관계에 미치는 영향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한중 관계는 지금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리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한중 관계가 앞으로 상호 존중과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데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중국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엊그제 새로 중국의 외교장관으로 취임한 친강 장관과 약 50분에 걸쳐서 전화 통화를 가지고 앞으로 한중 관계를 잘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고, 또 이런 상호 존중과 호혜 정신으로 새로운 지난 30년 한중 수교를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앞으로 미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해 나가자, 이런 점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국방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산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오히려 업체들이 뛰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 볼펜 구매 등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을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과다한 지체상금 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때문에 방산업체들은 이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요구해 왔는데 최근 국회에서도 방위사업계약법을 발의했지만 타 부처 반대로 진행이 더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이번 정부의 목표로 아는데 현 정부 기조가 윤 대통령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또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TV조선 구민성 기자)
<답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질문하신 국가계약법 개정하는 문제는 국방부, 방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관계되는 부처들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고 어려움이 무엇이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최종 결정이 되면 다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방사청에서 추가로 답변드릴 수 있나요?
<답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장입니다. 방위력 개선 사업은 첨단무기체계에 적용되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것과 무기체계를 실제 개발하는 2개로 크게 대비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계약법은 우리 기자님 질문하신 것처럼 단순 제조·구매나 그리고 건축 그리고 토목공사 이런 부분에 특화돼 있는 계약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첨단기술, 도전적 R&D를 수행해야 되는 국방 방위력 개선 사업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방산 육성과 그리고 방산 수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방위사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담 계약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가 돼 있고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 관련 부처와 충실히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장관님 말씀 중에 한중 관계가 보다 안정적이라고 하셨는데 올해도 크게 보면 한·미·일이 더 가까워지고 그만큼 중국과의 협력이 조금 더 물음표로 남는 것 같은데요. 현재 중국과 생각하시는 공동이익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를테면 북핵 문제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일본 관련해서 강제징용 관련해서 정부안을 찾고 있는데, 끝내 일본이 생각하는 성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성의가 다르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JTBC 이지은 기자)
<답변> (박진 외교부 장관) 질문을 두 개 하신 거죠? 한중 관계는 아시다시피 정상회담을 이번에 통해서 우리 두 정상께서 한국과 중국이 상호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추구해야 할 협력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한중은 서로 경제통상면에서도 그렇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해야 하고, 또 이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든지 또는 보건안보라든지 또 글로벌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양국 간의 공통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협력·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쪽의 이익이다,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가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또는 겨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포용과 신뢰 그리고 호혜의 정신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역 전체에 도움이 된다, 그러한 시각에서 저희들이 이번 전략을 발표했고, 중국측도 그러한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현안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개월 동안에 저희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측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쭉 수렴했습니다. 제가 직접 피해자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또 민관협의회를 4번 하면서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또 내일은 저희들이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국회에서 관련된 분들의 또 의견을 전부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인지, 그러한 방향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대단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비록 입장은 다르지만 우리 피해자분들의 그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개토론회에는 피해자분들, 또 피해자를 대리하는 분들, 또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모두 참 허심탄회한, 그리고 초당적인 마음으로 많이 참석하셔서 생각하고 계신 내용들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외교부로서도 한일의원연맹의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신 정진석 의원과 함께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것이 한일 관계의 하나의 역사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하고 또 내실 있는 그러한 공개토론회를 만들 생각입니다.
<질문> 업무보고에 다음 달의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 상정한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실시하겠다고 포함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압도적인 대북 대응을 강조해왔는데요. 이 TTX 포함해서 이전 정부와 달라진 확장억제전략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추가드리면, 북한 무인기 공중침투 대비해서 작전 개념을 재정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며칠 내에 다시 북한 소형무인기가 도발을 한다면 현존 전력으로 조치가 가능하고, 또 국민들이 이렇게 안심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경향신문 박은경 기자)
<답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우선,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선 좀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확장억제와 관련된 부분이 과거와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획 단계부터 시행 단계까지 우리의 의지가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개 분야별로 기획 단계부터 우리의 의지를 많이 반영시키고 있는데, TTX라고 하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정책레벨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정책적 수준에서 양국 국방부 장관 또 간혹 외교부도 같이 포함해서 협의할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 정책수준에서 하는 협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군사적 차원에서 하는 TTX가 또 별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군사적 수준에서만 하는 경우는 훨씬 더 깊이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고 보안 유지하에서 더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협 수준 그다음에 위협 종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물론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이번 TTX는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변드리고요.
그다음에 무인기 작전 문제, 그 부분은 소형무인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사실 국방부·합참이 이렇게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한데, 지금까지 우리 군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 그러니까 무기체계를 획득하고 전력화하는 이 과정에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정된 국방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모든 분야 전부 다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가장 위험한 위협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평가하고, 얼마나 이것이 시급할 것일까,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획득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소형무인기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가 그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소형무인기는 정치적으로, 국민 심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 되는데 군사적 수준에서 보면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에게는 굉장한 불안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좀 더 중점을 두고 확보하겠다, 이런 방향을 잡았고요.
그렇다면 질문의 요지가 그러면 당장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한계는 있겠죠. 있지만 그러나 지금 갖고 있는 그 전력들을 어떻게, 어디에 배치함으로써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시 재검토하고 있고, 또 작전 개념도 그 주어져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검토해서 발전시키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북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어제 조현동 1차관님이 사전 업무보고 브리핑 때 IPEF, 팹4 등으로 새로운 협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국익을 추구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는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이 내용 보고하셨는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국경제 김인엽 기자)
<답변> (박진 외교부 장관) 오늘 업무보고에서 저희 외교부가 강조했던 포인트 중의 하나가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주요국들과 경제안보 네트워크를 저희들이 확충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는 한국과 미국, 또 한국과 미국, 일본, 또 한국과 캐나다 이렇게 경제안보전략의 협의 채널을 저희들이 신설했고요. 또, 적극적으로 다자협력에 참여해서 이런 다각적인 경제안보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핵심 공급망, 또 첨단 신흥 기술 이런 분야에서 기술 강국으로 우위를 활용하는 글로벌 협력을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또 우리가 초기부터 참여해서 기존 협력의 틀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공급망이나 또는 디지털 또는 탈탄소 이런 분야에서 공동 도전과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내의 개방적이고, 또 포용적인 그런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는 데 한국이 룰 메이커가 돼서 이러한 기술 규범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재외공관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해외발 공급망 위기가 생기면 바로 선제적으로 이것을 파악하고 본부와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작년 5월에 벌써 저희들이 경제안보외교센터를 만들어서 세계 주요 경제안보 현안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 2023년도 경제안보를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오늘 국방부 신년 업무보고 내용들 중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던 것 중의 하나가 국방 AI 관련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군을 첨단화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국방AI센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방AI센터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AI를 군에 전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인력들을 많이 양성하고 운용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여집니다. 그와 관련된 양성 계획이나 그런 전략 같은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계일보 박수찬 기자)
<답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우선, 국방AI센터는 내년도에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이것은 한 두세 군데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I센터가 지금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일부 그 기반이 될 만한 인력과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마련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ADD에도 있고 KDI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문위원들에다가 국방부, 그다음에 각 군, 그다음 방사청, 여기에서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인력들을 통합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할 것이고 하는 것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화되면 이런 부분들도 언론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순수하게 국방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영역, 그러니까 일반 민간 전문가들과도 협업을 하면서, 또는 그러한 기관들과도 협업을 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