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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인도네시아 지진 관련 긴급 인도적 지원 제공
우리 정부는 11월 21일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가족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50만 불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원이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를 기대합니다.
2.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관련
다음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시간으로 11월 21일 오전 10시경 유엔안보리 공개회의가 개최되었고, 우리는 이해당사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지난 11월 4일 안보리 공개회의가 개최된 지 불과 2주 만에 재차 소집된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다수의 국제 의무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철저히 도외시한 도발로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안보리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 측은 회의 직후에 미국, 일본 등 주요 우방국 14개국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들어서만 여덟 번째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북한의 핵 포기와 비핵화 대화 복귀 촉구, 유엔 안보리 차원의 단합과 모든 국가들의 결의 이행 등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안보리 이사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입니다.
3. 주북대서양조약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개설
마지막으로, 주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대한민국 대표부가 오늘 개설됩니다.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수호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NATO 대표부 개설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대표부 개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법치 등 공통 가치에 기반한 양측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방금 말씀하셨던 안보리 회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번에 공동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랬지만, 안보리 차원에서 대응책이 안 나왔다는 측면에서 성과 없이 끝났다는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추가 독자 대북제재를 추진하실지 궁금하고, 추가 대북제재가 추진이 될 때 암호화폐 해킹을 막는 방안 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함께 독자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그리고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공조의 일환으로 한미 양국은 다수의 동남아 국가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주 11월 17일 북한 암호화폐 탈취 대응 한미 공동 민간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북한의 공격 사례와 이에 대한 모범적인 대응 사례들을 공유하고,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질문> 주유엔 미국 대사가 의장성명 채택 안보리에서 하는 것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떤 입장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
<답변>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서는 현재 이사국들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 정부가 발표 드렸지만, 이번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서는 안보리 차원에서의 단합되고 강력한 메시지가 발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미는 물론이고 주요 우방국들 그리고 또한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이사국들과도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지난주 지자체 신안군 포럼 행사에 외교부의 후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두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외교부가 후원하는 신안군 ‘세계섬문화다양성 포럼’의 공동 주최자인 자칭 태평양기구 A 씨의 청년 고용착취 의혹, 허위경력 의혹, 외교부 ODA 예산지원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드렸는데 그 구체적 진행 상황과 그 결과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신안군 세계섬문화다양성포럼 준비위원장인 남태평양관광기구 A 지사장은 위 기구를 준국제기구라고 행사 관련된 브로슈어에도 명시를 했는데, 준국제기구가 맞는 것입니까?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답변>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태평양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중 태평양 드림센터는 이 사업의 개별 프로그램이고, 이 사업은 국제기구인 태평양 도서국 포럼 측의 사업 추진 판단과 요청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오늘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태평양관광기구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의 기금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이행 기관 중 하나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행 기관 중 하나라는 말씀은 준국제기구에 포함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답변> 저희는 이 태평양관광기구가 기금사업을 이행하고 있는 지역 국제기구에 준하는 위치와 역할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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