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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발표할 사항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오늘 저녁에 한중 정상이 첫 대면 회담할 예정인데요. 회담 테이블에 올라갈 의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나왔지만 오늘 한국 시간 기준으로 6시에 한중 정상이 처음 만날 예정입니다. 주요 회담의 내용에 관해서는 회담 이후에 유관기관에서 발표할 예정이니까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기 때문에 이번 회동에서는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 그리고 지역, 국제 정세에 있어서의 상호 관심사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정정 보도를 청구했으나 양측 간 이견으로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뉴데일리 곽수연 기자)
<답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내린 중재안에 대해서 양측 모두 수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질문>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변인님. 종교 관련된 문제인데요. 12월 초에 전남 신안군에서 섬 다양성 포럼이 열리는데 외교부가 후원을 했습니다. 신안군과 섬 다양성 포럼을 주최한 남태평양기구 A 지사장은 지금 허위 경력, 청년 임금 착취, 조계종과의 종교 편향 등 경력 및 학력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지는 단독기사 지금 3편을 진행했고요.
관련해서 외교부는 A씨가 주관하는 태평양 프로젝트에 올해 5월 무렵 50만 피지 달러 약 3억원을 공여한 바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외교부로부터 3억원 이상 정부 ODA 예산을 타내고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예산 집행의 정확성과 경력 및 학력 등 각종 의혹들을 다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답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외교부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이라는 태평양 도서국 지역 국제기구에 매년 기후변화, 해양수산, 무역·관광 등 유관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말씀하신 태평양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간단하게는 태평양 드림센터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국제기구인 태평양 도서국 포럼 측에서 사업 추진 판단과 그쪽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절차상에서는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방금 제기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외교부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더요. 지금 조금 다른 얘기, 현재 관련된 신안 군수는 공직선거법 1년 실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신안군과 소위 남태평양기구 A 지사장은 외교부를 포함한 행안부, 해수부, 그다음에 문체부 4개나 후원을 받아서 신안 섬 다양성 포럼을 지금 진행하는데 이런 타 정부 부처에 대해서 어떤 정보 공유나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혹시.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답변> 두 번째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안군 측이 세계 섬 문화 다양성 국제 포럼에 대해서 외교부에 후원 명칭 사용을 요청해 온 바가 있습니다. 외교부는 신안군 측의 요청을 고려해서 기후위기 대응 등 논의 주제의 외교적 관련성과 지속 가능한 관광 등 역내 도서국들과의 인적 교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후원 명칭 사용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앞으로 후원 명칭의 사용 승인에 대해서 취소 필요성이라든가 그런 제기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여러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일본 언론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서 징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라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한일 간 협의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정부가 그 예고한 공개토론회가 아직 개최되지가 않았는데 여전히 국내 의견을 모으는 단계인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문의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주요 현안에 대한 외교당국 간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조속한 현안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외교당국 간 다양한 직급에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서 두 달 만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에서 외교당국 간에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만큼, 우리 정부는 조속한 현안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국내 피해자 측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그런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 중입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미중 정상회담 관련해서 백악관이 북한 핵미사일 논의도 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정부가 그 연내의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정치적인 결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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