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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북한이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내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어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하여 여러 종의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였고, 이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은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 우리 영해 인근에 탄착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어제 한미 외교장관과 한미·한일 북핵수석대표가 통화를 가진 데 이어서 오늘은 한미 외교차관, 한·미·일 간 북핵수석대표 통화를 갖고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채 무모하고 무책임한 도발을 계속해 오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특히, 우리의 국가 애도 기간 중에 감행되고 있는 이러한 반인도적인 도발에 대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그간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체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자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흐리거나 전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북 억제력을 적극 제고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이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도외시한 채, 핵·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고 있는 점을 규탄하며, 북한이 불법적인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먼저, 추가 대북 독자 제재 가능성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제재는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들이 나오는데 향후에 안보리 신규 제재 채택을 위해서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YTN 조수현 기자)
<답변> 저희 정부는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미 지난 10월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의 개인 15명과 기관 16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 독자 제재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독자 제재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해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을 중국을 포함한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적극 설득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추가해서 관련 질문인데요. 오늘 한미 차관 통화에서도 안보리 차원의 어떠한 공조 방안을 협의했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러면 안보리에서 기존 제재를 준수하는 것을 촉구하시려는 그런 계획이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금만 더 추가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오늘 한미 차관 협의 때도 안보리 틀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우방국들간의 단합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협의를 했습니다.
<질문> 오늘 박진 장관께서 방한 중인 아소 다로 전 의원을 조찬 회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일본 언론들은 징용 문제 논의 차원이다 이렇게 전망들을 했는데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박진 장관은 한일협력위원회의 요청에 따라서 오늘 오전 일한협력위원회 회장 자격으로 방한한 아소 다로 전 일본 총리를 면담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진 면담에서 박진 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외국인 사망자 중에 본국으로 운구되신 분들이 7명이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변동 사항이 없는지, 그리고 추가 계획이나 이런 것들 좀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오늘 현재 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까지 운구된 시신 수는 총 4구입니다. 어제 3구 그리고 오늘 1구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외국인 사망자의 유가족들이 계속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정부는 외국인 사망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영면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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