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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한-중앙아 협력 포럼 참석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올해 한-중앙아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10월 25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5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에 참석합니다.
이번 포럼에는 중앙아 5개국이 외교장관들과 부산시 기업인, 학계 등 각계인사 300여 명이 참석하여 보건, 디지털, 관광, 환경, 경제안보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박 장관은 중앙아 외교장관들과의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관계와 실질협력, 지역정세,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이 한-중앙아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호혜적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유용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장관,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개최
또한, 박 장관은 10월 26일 부산에서 ‘제5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14개 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들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 비전은 ‘회복력 있는 푸른 태평양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이번 포럼에서 개발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 분야의 실질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세션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태평양도서국들의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 역할을 강화하고,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한층 더 심화되기를 기대합니다.
3. 조현동 제1차관, 일본 방문
다음으로 조현동 제1차관은 10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을 위해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을 방문합니다.
조 차관은 이번 협의회에서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북한 문제와 지역·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3국 간의 긴밀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 차관은 이번 일본 방문 계기 한미·한일 외교차관 회담도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4. 조현동 제1차관, 오만 외교부 정무차관 회담 개최
마지막으로 조 차관은 10월 21일 칼리파 알하르시 오만 외교부 정무차관과 회담을 합니다.
조 차관은 이번 회담에서 2024년 양국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양국관계 발전 방향과 한반도·중동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북핵 위협에 대한 어떤 방안, 구체적인 의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관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또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를 만나는 그런 일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각종 위협에 대한 3국 간의 공조 방안, 그리고 또한 지역과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고요.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회담 이후에 저희가 보다 상세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관의 방일 계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회담 외에 일본 고위 인사 방문 등 구체 계획은 추후 적절한 시기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부가 올해 연말에 유엔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 문안 협의회에 참여 중인지, 만약에 협의회에 참여 중이라면 4년 만에 우리가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고 협의가 진행 중인지 궁금합니다.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
<답변>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 역시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북한인권결의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인 입장은 결의안 문안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것 관련된 추가 질문인데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YTN 이교준 기자)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고 우리 정부가 가치외교로서 인권, 평화, 자유, 번영 등 글로벌 보편적인 원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과거 문재인 정부가 우려했던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현 정부의 판단이 달라진 것인가요? (YTN 이교준 기자)
<답변> 현재 저희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해서 발표했듯이 이미 대통령께서 담대한 구상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8.15 경축사에서도 북한과의 대화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또한 각종 위협에는 대응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조치도 저희가 항상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질문> 북한인권결의안의 경우 통상 컨센서스로 채택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투표에 부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나요? (YTN 이교준 기자)
<답변> 현재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이 회람돼서 유관국 간에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진행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상황을 주시하고자 합니다.
<질문>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관련해서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한일 양자회담에서 징용 문제가 논의될 예정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혹시 징용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 그동안 한일 간 협의했던 회담을 차관급으로 혹시 격상하실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이번 조현동 차관의 일본 방문 계기 한일 외교차관회담에서는 강제징용을 포함한 양국 간의 공동 관심사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일 양국 간에는 국장급, 외교장관, 외교차관 등 그리고 또한 정상, 총리까지 포함해서 각급 고위급회의 또한 협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각급 채널을 통해서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질문> 방산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장관이 전용기를 타고 우리나라를 방문하려 했지만 중국이 영공 통과를 막아 무산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국이 왜 우리나라에 오려는 비행기의 영공 통과를 막았는지, 중국측의 그 이유에 대해서 문의나 질의를 했는지, 그리고 과거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고요. 국방부 또는 방사청 등 유관부서를 통해 문의를 하시는 게 더욱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질문> 이번 한국-베트남 장관회담에서 해양 안보 역량 등 국방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 베트남 간에 방산 관련 협의도 진행되고 있나요? (YTN 이교준 기자)
<답변> 한-베트남 양국 간 방산협력에 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장관회담 결과에 있어서 정부가 판단하기에 어떠한 부분이 가장 큰 성과로 판단하나요? (YTN 이교준 기자)
<답변> 이번 장관의 베트남 방문은요, 올해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 고위 인사로서는 가장 최고위 인사의 방문입니다. 제 기억이 맞는다면 8년 만에 이루어진 방문이고, 또한 박진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베트남 국가주석, 총리, 외교장관회담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현지 과학기술인력양성센터 방문도 있었고요.
또한, 우리 기업의 베트남 진출이 현재 베트남 내에서는 최대 투자국이고, 우리나라의 교역이라든가 경제 동향도 미국, 중국의 다음으로 상당히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양국 간에 포괄적인 그리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또한 우리 기업의 진출, 양국 간의 실질협력을 더욱 확대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렇다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양국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YTN 이교준 기자)
<답변> 이미 제가 드린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양국관계의 의미가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그럼 일반적으로 한국 정부 입장에서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데서 여러 단계들이 있고 여러 규정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도와 맺었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비교했을 때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어떤 면에서 조금 다른가, 아니면 좀 더 위계상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YTN 이교준 기자)
<답변> 외교적 용어상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것은 기존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보다도 말 그대로 좀 더 포괄적인 협력을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우위에 있고 어떤 것이 더 열위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럼 양국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격상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YTN 이교준 기자)
<답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국 간 고위인사 교류 또한 실질협력 확대 그리고 해양협력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그간의 협력 수위와 범위가 더욱 넓어진 것이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징용 문제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언론보도 내용 확인인데요. ‘11월에 징용 피해자들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청취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저희 정부는 지금까지 강제징용 피해자와 지원단체 그리고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총 네 차례 개최를 해왔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민관협의체가 그 참석 범위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참여 폭을 좀 확장된 형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소통·협의 채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나 형식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질문> 아까 언급됐던 베트남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향후 양국 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공식화된다고 안내받았는데, 양국 정상회담이 조만간 추진되고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연합뉴스영문 장동우 기자)
<답변> 아직 저희 한-베트남 양국 간의 고위인사 교류계획은 아마 추후 결정될 것이고요. 진전사항이 있으면 적시에 저희가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지금 우리 방산업계에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은 어떻게 보면 인접국인 러시아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우리나라의 폴란드에 대한 무기 수출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서 러시아의 메시지나 입장 같은 것 전달받은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아직까지 그러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질문> 영국 주재 중국영사관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YTN 이교준 기자)
<답변> 영국과 중국 간의 어떤 외교적 논란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오늘 박진 장관님 나토 의원연맹 대표단 접견하신 것은 어떻게 나중에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가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예, 추후에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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