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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0월 18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님, 한-오스트리아 외교장관회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월 23일 일요일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합니다.
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올해 양국 교류 개시 130주년을 맞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와 지역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2. 장관님, 한-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회담
또한, 박 장관은 10월 23일 일요일 ‘제엔베크 쿨루바예프’ 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과 회담을 합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 장관은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와 국제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키르기스스탄 외교장관으로서 16년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공식 방한이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양국 관계를 한층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오늘 오전에 주한 미국대사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인데요. ''전술핵 이야기는 무책임하다. 그리고 확장억제 의심해서는 안 된다.'' 결국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실제 우리 정부는 이런 미국 정부 측으로부터 이런 입장을 받았는지, 그리고 골드버그 대사가 이런 얘기를 한 것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제가 정례브리핑 전에 관훈클럽에서 있었던 얘기에 대해서는 아직 보도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긴밀한 공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주한 미국대사의 발언도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와 협의 틀 내에서 발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오늘 오전에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5곳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독자 제재를 취했는데요. 관련해서 외교부 입장 있으신지요? (YTN 조수현 기자)
<답변> 오늘 일본 정부가 지난 10월 14일 우리가 독자 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킨 바 있는 북한의 5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지지 입장을 표합니다.
이번에 일본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북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에 관여한 기관으로 미국 정부가 올해 4월 1일, 우리 정부가 10월 14일 독자 제재 대상으로 각각 지정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북 독자 제재에 이어 일본 측의 금번 제재 발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한·미·일을 비롯한 유사 입장국들이 독자 제재 대상을 교차·중첩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제재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기존 안보리 대북 제재의 철저한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카카오톡 장애 와중에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련해서 정부가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징용 문제 민관협 관련해서 우리 고위 당국자발로 토론회, 공개토론회 이런 말씀도 언급이 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관련해서 계획이 추진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에 이어서 보다 확장된 형태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형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요. 발표 계획이 마련되면 저희가 적시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의 일시 중단 관련, 해킹 사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사실관계를 모릅니다. 추가 확인해 보고 공유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주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 배경으로 ‘북한이 무수히 당하기가 싫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한·미·일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배경을 어떻게 꼽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과 도발 배경에 대해 평가를 공유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이 이번 정부 들어서 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서도 수십여 차례에 걸쳐서 미사일 발사 등 유엔안보리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이유라든가 그런 것은 불필요한 것 같고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평소에도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노동당대회 때 ’대만에 무력행사 포기를 안 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거나 아니면 대만 독립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있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이번 중국 공산당의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10월 16일부터 개최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중국의 대내외 정책기조 내용 등 관련 동향에 대해서도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 관계가 상호존중, 호혜 정신을 기반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양안관계가 평화롭게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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