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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과 워싱턴 D.C.를 방문합니다.
이번 방미를 통해 이 차관은 미 국무부 경제차관 등 행정부 인사와 미 의회 주요 인사들과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포함한 한미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바이오 경제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도 한미 간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중국이 전시회에 고구려와 발해를 뺀 한국사 연표를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요.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과 외교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중국 측에서 답변이 왔는지도 말씀 같이 부탁드립니다. (KBS 이수민 기자)
<답변> 국립중앙박물관 측이 금일 9월 15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서 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로서도 동 사안 관련 관계부처, 기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계속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역사 문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는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단호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사안은 학술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양국 관계 및 우리 국민의 대중국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특별전 주관 기관인 양국 국립박물관 간 소통에 더해 각급 외교 채널을 통해서도 즉각 중 측에 수차례 엄중히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시정 조치를 촉구 중입니다.
동 사안 관련 관계부처, 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수리남 외무장관이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에 강한 불만을 표현하면서 제작사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항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수리남 정부의 항의 메시지가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서혜연 기자)
<답변> 해당 넷플리스 시리즈 방영 이후 수리남 정부의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었으며, 외교부는 수리남과의 우호 관계 유지를 위해 지속 노력 중입니다.
<질문>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 방안을 준비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각에서는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주장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북핵 미사일 위협이 급격히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미 정상은 지난 5월 확장억제 실행력을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강화하기로 합의한바, 이는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등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제공을 구체적으로 공약한 것입니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등 모든 방어 역량을 포함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전략자산 적시 전개 등 실제 행동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구체 조치들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금방 말씀하셨던 EDSCG 관련해서 질문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조현동 차관께서 기자들 만나서 이번에 협의하는 한미 간의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북한이 만약에 핵 도발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 갈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차원이 다른 대응이 나올 것이라는 게 우리 측의 기대인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2017년 11월 말까지 있었던 수준 이상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서 좀 더 강하다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뉴데일리 전경웅 기자)
<답변> 한미간 보다 강화되고 구체적인 방안을 최대한 협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고, 그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미측과 협의하고 있는데요. 이 확장억제를 공약, 공조 체제, 구체 조치 등 포괄적 차원에서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죄송한데 그러면 차원이 다른 대응이라는 게 그렇게 포괄적 협의, 그러니까 협의해서 확장억제라는 그 범위가 넓어진다는 뜻입니까? 강도가 세진다는 게 아니라? (뉴데일리 전경웅 기자)
<답변> 보다 강화되고 구체적인 방안을 최대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래서 지금 아까 여쭤본 게 2017년 11월까지 있었던, 그 당시에, 미국의 확장억제 대응 수준을 넘어서는 건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던 그 수준보다 훨씬 세다는 뜻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뉴데일리 전경웅 기자)
<답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 간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등 모든 방어 역량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사용한 확장억제 제공을 미 측과 합의했으며, 이런 구체적인 공약에 따라서 앞으로 긴밀하게 동맹 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리잔수 중국 상무위원 방한 일정 중에 외교부 예방 일정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 만나시는지 일정과 함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방금 문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제가 공유해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그것은 일정이 없다는...(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별도로 저희가 공유해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질문> 아까 중국 국가박물관 전시 관련해서 우리 측이 각급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하시는데 중국 측 반응, 어떤 피드백을 받았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전시가 지금 수교 30년 기념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조치 없으면 물건 빼겠다, 이런 말들도 있어서. (조선일보 김은중 기자)
<답변> 국립중앙박물관측이 금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서 관련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문의하신 사항 관련해서는 중측도 동 사안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동 건이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이상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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