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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1차관 제3차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회의에 참가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을 방문하여 제3차 한미 고위급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회의에 참가합니다.
9월 16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엄중한 한반도 상황 속에서 한미 외교·국방차관이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방안과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는 2018년 1월 사실상 중단되었다가 지난 5월 한미 양국 정상 간 합의로 재가동하게 되었고, 외교·국방당국 간 각급에서의 후속 노력을 통해 약 4년 8개월 만에 개최됩니다.
또한, 조 차관은 이번 방문 계기 미국 정부의 주요 인사, 학계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조 차관은 한미 외교차관회담, 로버트 말리(Robert Malley) 미 이란 특사 면담,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인사들과의 소규모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조 차관은 한미 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우리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지금 조금 전에 보도자료도 나오고 말씀은 하셨지만,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4년 8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 협의체가 그리고 매년 열리는 건지, 아니면 또 한미를 오가면서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협의체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이 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확장억제 강화방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우리 외교·국방차관이 함께하는 회의인 만큼 보다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의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추후 적절한 시기에 설명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이 회의는 2016년 10월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 계기에 신설하기로 처음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의는 2016년 12월 20일, 같은 해 제1차 회의가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차 회의 역시 2018년 1월 17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가 3차 회의고, 앞으로 한미 양국 간의 협의에 따라서 추가적인 회의도 개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질문> 설명을 들어보니까 계속 워싱턴에서만 열렸는데 이게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이게 정기적으로 열리는 건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기본적으로 회의체는 양국 수도를 오가면서 개최되는데요. 그때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지 않고 한 번, 두 번째 걸쳐서는 그때 양측 사정에 따라서 개최 장소는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관례에 따라서 차기 회의가 만약에 정해진다면 그것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기와 장소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징용배상 문제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브리핑에서 일본 측 사과를 언급하시면서 일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 중이라고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도 우리 정부의 교섭대상인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사죄가 더 우선인 건지 정부 입장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강제징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미 저희가 4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를 통해 우리 피해자 측뿐만 아니라 지원단체, 전문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당사자인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에 대해서는 박진 외교장관이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의 직접적인 의견과 바람에도 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희 정부는 지금까지의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사죄라든가 앞으로의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보다 합리적으로, 또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러시아 외무부가 미국 주도 러시아산 원유가격상한제 도입에 한국이 동참할 경우에 원유를 안 팔겠다. 사실상 보복조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의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상한제 도입에 동참할 계획이 실제 있는지, 만약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러시아가 왜 이런 메시지를 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저도 러시아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 유관부처 간 관련 검토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 그래서 상한제 도입에 대한 동참 여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현재 저희 정부는 유관 부처 간에 여러 가지 사안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어제 본인 페이스북에서 지난번에 윤 대통령님 펠로시 의장 패싱 관련돼서 외교적 언급이 있었는데, 외교부에서 공식적인 언급이 있습니까? (서울뉴스통신 이민희 기자)
<답변> 이미 그 건에 대해서는 펠로시 의장의 방한과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해서는 서로 상관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앞선 질문에 연관되는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겠는데요. 사실 일본은 그동안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 라는 입장이었고, 그다음에 최근 정부가 일본과 대화를 빈번하게 이어왔는데 일본 태도가 조금 변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일본이 기존 입장이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건데, 우리 정부는 어떤 명분으로 설득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엔총회 계기에 한일정상회담 일정을 혹시 조율 중이신지, 추진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이미 한일 양국 간, 정부 간 국장급 또는 고위급 각급 채널을 통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받은 느낌으로는 일본 측도 이 건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엔에서의 양국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추후 확정되면 저희가 별도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한가위인데 풍요로운 한가위 연휴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정례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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