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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외교부 신임 대변인 임수석입니다.
9월 6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한-요르단 외교장관 통화
먼저, 박진 외교장관은 9월 7일 수요일 ‘아이만 알사파디 (Ayman AL-SAFADI)’ 요르단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박 장관은 이번 통화에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양국 간 우호 관계를 평가하고 발전 방향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반도와 주요 지역 정세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2. 장관, 공관장 화상회의 개최
다음, 박진 장관은 9월 7일과 8일 유럽과 아시아 지역 주재 공관장들과의 화상회의를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9월 7일 수요일에는 유럽 지역 주재 공관장, 그리고 9월 8일 목요일에는 아시아 지역 주재 공관장들과 회의를 합니다.
박 장관은 앞서 개최된 미주, 중국, 아중동 지역 공관장 회의에 이어서 이번 회의에서도 유럽과 아시아 지역 내 주요 외교 현안을 점검하고, 공관장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공관장들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3.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일본 방문
끝으로,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의 초청으로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일본을 방문합니다.
김 본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한미·한일·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3국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하여 양자 및 한미일 3자 차원의 후속 협의를 갖고, 미국, 일본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일단 첫 질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관한 질문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IRA에 대해서 현재 유럽 국가와 일본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EU나 일본이라든지 이렇게 접촉할 계획이 있는지, 공동 대응을 위해서요. 그리고 또한 반도체 생산지라든지, 배터리 광물 비율이라든지 이런 유럽의 국가들이나 일본이나 공통의 이해관계가 해당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IRA 관련해서 유관국들과의 협의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전기차 세액공제 개편과 관련하여 유럽, 일본 등 유사 입장국들과 실무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들 국가들과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EU,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유사 입장국들은 본국뿐만 아니라 워싱턴 현지 공관에서도 수시 접촉하며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접촉 과정에서 유사 입장국 간 공조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된 바 있고, 그에 따라 해당 실무 협의도 이러한 차원에서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관국들과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 검토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여러 공동 관심사는 다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일본 매체가 한국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강제징용 해법 이르면 다음 달에 일본에 제시할 수 있다’고 썼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SBS 김아영 기자)
<답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문의주셨습니다. 마침 어제 외교부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민관협의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협의회의 결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열린 4차 협의회는 그간 민관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여섯 가지의 주요 쟁점, 즉 △피해자의 입장, △판결 이행, △이행 주체와 재원, △강제징용 문제 대상자, △일본의 사과, △추모·연구사업 등 추가 조치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 예산을 사용하여 대위변제 또는 일본 기업의 채무 인수 등 이러한 변제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신설 재단과 기금, 또는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기존의 조직을 통해 이러한 조직이 이행 주체가 되는 방안도 거론되었습니다.
일본의 사과와 관련해서 참석자들은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요소 중 하나이므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민간협의회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책임감과 긴장감을 갖고 조속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비공개로 참석자를 제한하는 형태의 협의회는 더 이상 개최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보다 외연을 확장한 형태의 모임을 검토할 것입니다. 그 외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 측과 지원단체 그리고 전문가들과 소통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강제징용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특정 시한을 정한 바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측과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앞서 질문에서 나왔던 보도 관련해서 해당 보도에 어제 민관협의회에서 양국 기업의 갹출을 통한 방법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보도가 됐는데 이에 대한 확인도 부탁드리고요. 피해자 측에서 계속 요구를 하는 게 그 가해 기업들의 직접 배상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일본 측과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MBN 강영호 기자)
<답변> 어제 4차 협의회가 우리 국내적인 소통 과정의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측과 지원단체, 그리고 각 전문가와 소통을 많이 할 것이고요. 현시점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앞으로의 대응 방안, 어떤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계속 합리적인, 특히 많은 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비슷한 내용의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합리적 방안 모색’이라고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위변제에 중점을 두고 해법을 모색한다든지 아니면 한국과 일본 기업의 공동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핵심 방안, 틀을 갖고 추진하는 건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아직까지 저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피해자측과 우리 전문가 그리고 각 유관단체의 의견을 계속 보다 외연을 확장해서 수렴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어떤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수용하고 납득 가능한 그런 대안을 찾는 데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피해자 측에서 지금 강조하는 게 일단 사죄와 함께 일본 기업의 대상, 이쪽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 정부 쪽에서도 우리 정부 돈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가급적 꺼리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러면 대위변제만 놓고 봤을 때 이 해법안은 좀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특정 대위변제라든가 그런 것에 국한해서 저희가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양한 많은 분들이 수용 가능한 방안을 계속 찾고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정례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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