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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참석
먼저, 박진 외교부 장관은 내일 8월 24일 수요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공식 기념 행사에 참석합니다.
이 행사는 우리 시간으로 19시, 베이징 시간으로 18시 서울 포시즌스호텔과 베이징 조어대 17호각에서 각각 개최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베이징 조어대 17호각은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서명식이 이루어졌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박 장관은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을 대독할 예정입니다. 왕이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역시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축하 서한을 대독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같은 날 18시에 서울 플라자호텔과 베이징 조어대 현장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진행되는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공동보고서 제출 행사에 왕이 외교부장과 함께 참석합니다.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지난해 수교기념일에 양국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1년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양국 정부에 제출할 분야별 정책 제언을 담은 공동 보고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외교부는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행사가 수교 30주년의 의미와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중관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2. 장관, 공공외교위원회 회의 주재
다음, 박 장관은 내일 8월 24일 수요일 오후 3시 공공외교위원회 제6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표방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달성을 위한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민관협력과 디지털 공공외교 등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협력 강화 필요성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공외교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 적용되는 범정부 공공외교 중장기 계획인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지자체와의 공공외교 협력, 메타버스, AI 등 신기술 활용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어제부터 시작된 한미 연합연습을 두고 중국 관영매체는 북한의 새 도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매체는 이것은 북침 연습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이런 게 과도한 주장이 아닌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질의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간 연합연습을 통해서 굳건한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기회를 빌어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을지프리덤쉴드는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차원에서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연습이라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경제와 안보 이슈에 있어서 양국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정부는 현재 한중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30년을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될 과제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이교준 기자)
<답변> 한중 양국은 지난 1992년 수교 이래 정치, 경제, 외교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발전을 비약적으로 거듭해 왔습니다. 그 결과 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는 상호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까지 발전되었습니다.
이제 내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리 양국의 외교장관을 포함한 양국 각계 인사들은 앞으로 향후 30년간의 한중 관계의 평가를 기초로 앞으로 더 성숙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짐을 하고 그 발전 방향을 제시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관련 답변에 이어서 추가 질문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양자 관계를 어떤 관계로 발전시킬 어떤 계획, 복안도 갖고 계신지. (YTN 이교준 기자)
<답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30년 동안 전 분야에 걸친 발전 성과를 토대로 해서 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왔습니다. 양국은 상호에게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들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향후 보다 성숙한 관계 발전을 일으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늘 강조하는 대로 상호 존중에 기초해 공동의 이익을 함께 모색해 가는 윈-윈의 관계를 모색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질문> 지금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보조금 중단될 우려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박진 장관이 블링컨 장관에게 문제 제기를 했다는데, 이후 미국의 반응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보조금 중단 가능성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는지, 이게 미국에서 계속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하면 계속 문제 제기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다양한 대응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박진 장관은 지난 8월 19일이던가요? 블링컨 장관과의 전화 통화 계기에 동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과 우려를 명확하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한미 FTA 및 WTO 규범 위반 소지 등 관련한 우려를 미국 측에 전달해 오고 있습니다. 박진 장관 뿐만 아니라 조태용 대사의 현지 미국 내에서의 여러 외교 활동 등 채널을 통해서도 이러한 우려를 똑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외교부는 관계부처 그리고 업계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소통에 기초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양한 대응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이를 외교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래서 우리 정부의 문제 제기에 미국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저희가 입장을 개진했고요. 미국 측하고 계속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도 우리와 소통할 것입니다.
<질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항고 관련해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외교부는 피해자 측은 물론 당사자, 그리고 일본당국과도 소통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나요? (YTN 이교준 기자)
<답변> 질의 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외교부는 국내적으로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일본과의 소통 역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차제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 관련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위해서 일본과의 외교 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기를 통해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도 계속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북한이 핵실험 등 전략 도발에 나설 경우에 한미 간에 여러 독자 제재 방안 중에 가상화폐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가상화폐 관련. 그 가상화폐 관련된 규제 부분에 있어서 국제공조를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에서는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이교준 기자)
<답변> 북한의 7차 핵실험,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가상화폐 분야를 포함해서 독자 제재, 또 당연히 포함되겠죠? 가상화폐 분야를 포함한 독자제재 등 여러 가지 관련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개하기가 어렵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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