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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중국의 사드 ‘3불 1한’ 발표로 좀 시끄러운데요. 왕이 부장이 박진 장관님과 회담할 때도 ‘1한’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지, 있다면 장관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뉴스1 노민호)
<답변> 중국 외교부의 소위 ‘3불 1한’ 언급 관련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어 다시 한번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3불 1한 정책을 공식적으로 선시했다는 중국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이는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측은 이러한 입장을 중측에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나아가 중국이 관련 사안을 계속 거론할수록 양 국민 간 상호 인식이 나빠지고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금번 회담 시 양측은 사드문제 관련 서로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도 동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이해를 같이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분명한 입장과 이번 외교장관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중 측과도 2+2 외교안보대화 등 양국 간 협의채널을 활용하여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방금 말씀해 주신 입장을 토대로요. 사드기지 정상화는 예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잘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연내에 완료가 될 수 있는지 정부 방침에 대해서 공식입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아일보 신나리 기자)
<답변> 동 관련 사안은 주관부서인 국방부에 상세사항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관련해서 질문 더 드리겠는데요. 아까 앞서 질문에서도 회담에서 ‘1한’ 얘기가 나왔는지 여쭤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이 ‘양국이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기로 합의했다.’ 는 것은 우리 정부도 발표를 했는데, ‘걸림돌’을 놓고 양국이 다른 해석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다시 여쭙는데, 회담에서 ‘1한’ 얘기가 나왔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우리 장관은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 ‘3불’ 관련한 입장을 중측에 분명하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3불 1한’에 관한 것은 중측의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발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연장선상에서 질문드리면요. 국방부에서는 사드 배치 정상화와 관련해서 ‘외교부와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게 될 문제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오늘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국방부 쪽에 문의할 사안이다.''라고 언급을 하시기는 했는데 만약에 중국의 반발이 있어도 앞으로 사드 배치는 계획대로 정상화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외교부의 공식입장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조수현 기자)
<답변> 그간 누차 밝혀왔듯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드와 관련한 사항은 우리 안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중국 외교부가 어제 질의응답에서 말을 하는 과정에서 사드 ‘3불 1한’을 얘기했지만, 외교장관회담 이후 분위기가 좋았던 상황에서 장관님 도착하자마자 직후에 그런 발표가 있어서 그런데, 혹시 외교채널로 항의나 우리측 입장을 전달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뉴스1 노민호 기자)
<답변> 말씀하신 대로 어제 한중 회담을 마치고 우리 대표단이 귀국한 바 있고요. 회담에서 나누었던 협의를 앞으로 잘 이행해 가기로 하였고, 회담시에도 솔직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고요. 중측과도 계속 여러 현안에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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