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I.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교부 장관 박진입니다.
제가 5월 12일에 외교부 장관으로 취임한 날 여러분께 정식으로 처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과 자주 만나서 기탄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2개월 만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취임 후 지난 2개월간의 외교 성과와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서 소개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주한일본 공보문화원에 설치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분향소를 찾아서 조문을 하였습니다.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총리로서 일본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기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잃으신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고 왔습니다. 일본에서 공식 추모식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조문사절단이 파견될 것입니다.
그럼 취임 후 외교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개월간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한 현장 외교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 출범 후에 10여일 만에, 5월 중순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서 첫 한미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저는 6월 중순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5월 한미정상 간의 합의사항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북정책 공조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6월 말에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공조와 연대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NATO 정상회의 계기 약 5년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공조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3국 협력 강화 모멘텀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저는 지난주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일본 외무상과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가졌습니다.
5월 말에는 한일 양국 간 외교장관 통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일 간 인적 교류 재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가지고 2020년 3월 이후에 중단된 김포-하네다 노선 운항을 지난 6월 말부터 재개하였습니다. 한일 간에 막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려서 양국 국민들의 왕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과는 5월 중순에 한중 외교장관 첫 화상통화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주 G20 외교장관 계기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한중 수교 30년을 맞아서 한중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저는 중국과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서 평등하게 협력하는 좋은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인 소통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하고 경제ㆍ통상ㆍ환경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인도네시아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교장관과 조우한 계기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민과 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러시아 측에 각별한 배려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는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고 함께 상생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저는 지난주 외교장관 취임 후 세 번째 해외 방문으로 아세안의 핵심 국가인 싱가포르를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리셴룽 총리, 발라크리쉬난 외교장관, 간김용 통상장관을 만나서 양국 간 협력을 디지털 등 신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이어서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20여 개국 장관과 약식 그리고 정식 회동을 가졌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호주, 인도, EU, 스페인 등과의 양자회담에서 신흥 경제안보 이슈와 원전 등 실질협력을 논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중남미 외교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산에서 개최된 2022년 한·중남미 미래협력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멕시코, 브라질, 도미니카, 과테말라,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9개국에서 온 장차관과의 릴레이 회담을 통해서 맞춤형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자무대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도 기울였습니다. 지난 6월에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임기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선거에서 이사국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유엔 3대 핵심 이사회, 아까 말씀드린 경제사회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 그리고 인권이사회에 동시 진출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과들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서 전방위 외교를 펼쳐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북한 비핵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안정 구현을 위해서 원칙에 입각한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대북 외교적 접근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금번 발리 G20 외교장관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최초로 한·미·일·중·러 5개국 외교장관들이 모두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우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 등을 통해서 4개국 모두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현재 어려운 국제 정세 하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관련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과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와 목표에 기반해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한미 간 협력의 범위를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협력의 지리적 외연을 전 세계로 넓혀가겠습니다.
일본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공동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양국 간 현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저의 일본 방문 등 관련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국과는 조만간 저의 방중 추진과 하반기 내에 왕이 부장의 방한, 그리고 차관 전략대화 등 각급 간 전략적 대면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공급망, 환경, 문화 등 우리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러시아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러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안 해결 및 질서 형성에 적극 기여하고자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저는 8월 초에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아세안,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그리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입니다.
능동적인 경제안보와 세일즈 외교 노력도 배가할 것입니다. IPEF 4개 필러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역내 경제 질서 구축을 주도할 것입니다.
경제안보외교센터와 재외공관망 중심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등 기술 선진국과의 협력을 체계화하고, 주요국과의 우주 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전수출 그리고 원자력 협력을 위한 세일즈 외교에도 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글로벌 가치 외교를 위해서 유엔 3대 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가치, 규범에 기반한 다자 그리고 소다자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9월에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 고위급에서 참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글로벌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2차 공공외교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가 브랜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포용적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외에서도 국내 수준의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영사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부처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 외교 역량을 결집해서 유치활동을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중점 교섭 지역에는 특사를 파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 특사와 장관 특사를 임명했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계속 파견할 것입니다. 재외공관도 현장에서 상시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의 건설적인 의견과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Ⅱ. 질의 및 응답
<질문>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본 관련해서 두 가지 먼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아베 전 총리 추도식에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조문사절단으로 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외교장관이 아닌 총리가 방일한다는 점, 이게 외교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국내 또 일본에 발신하는 것인지 장관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시다 일본 총리가 지금 참의원 선거 직후에 개헌안을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해서 국민 투표로 연결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의 개헌에 대해서 국내 여론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이게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개헌이 실제로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면 한일관계 개선 역시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KBS 신지혜 기자)
<답변> 우리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 속도감 있게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베 전 총리의 사망에 대한 추도를 위해서 우리 정부에서 일본의 공식 추도 일정이 확정이 되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서 파견 조문사절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국내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생각입니다.
<질문> 일본 아사히신문이 지난 8일에 박 장관님이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이 최종 조율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한일 간의 강제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한 어느 정도 협의가 진척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정부가 승리를 거뒀는데, 기시다 정부가 일본 내에서 온건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뉴스핌 이영태 기자)
<답변> 일본 방문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정을 조율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일본 측과 이런 방일 일정에 대해서 조율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향후 정국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으로서 상호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기 때문에 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 해나갈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장관님. 이번 G20 외교장관회담에서 장관님께서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 그리고 인권과 법치 수호를 위한 공조 동참 등을 강조하셨는데요. 우리 정부가 가치 외교를 기반으로 한 서방의 보폭 맞추기, 동시에 중국과의 평등 외교를 추구하면 향후 한중과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에서 점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대중국 외교정책 기조를 선회를 이번에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스1 노민호 기자)
<답변> 중국과는 지난번 G20 정상외교장관회의 계기에 한중외교회담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정부는 한중관계에서 상호 존중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은 흙이 쌓여야 높아지고 못의 물은 모여야 멀리 흐른다.’ 이런 중국의 격언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산적이고 택적이장.’ 이 말의 뜻은 한중 양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쌓으면서 평등하게 협력하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다가올 미래 30년도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이 한중 수교 30주년 아닙니까? 그래서 지나간 30주년을 우리가 돌아보고 앞으로 새로운 30년을 어떻게 맞을 것인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방에 맞추기도 아닙니다. 중국과 평등외교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우리를 존중해 주고 우리도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서로 상생 ·발전하는 것이 가장 건전한 한중관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외교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상호 존중과 신뢰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면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 평화, 인권, 법치, 이러한 가치들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우리 가치들입니다. 그래서 개방성·투명성·포용성 원칙에 기초해서 한중관계를 앞으로 잘 이끌고 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일본 국내 정국 상황에 대해서 향후에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베 전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망과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앞서 여러 차례 질문에서 언급이 되긴 했습니다만 향후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관님의 일본 방문 일정이 만약에 확정될 경우에 첫 방일의 주요 과제 또는 목표로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YTN 조수현 기자)
<답변> 일본의 국내 정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일본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간 상호 소통과 신뢰 회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일본 방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조율 중이고요. 일본 국내 사정을 감안해서 편리한 시기에 방문할 것을 기대합니다. 만약에 방문이 이루어지면 한일 간 현안 문제들, 그리고 한일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번에 외교부 내 세계엑스포 관련 전담팀이 개소된 지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현재 외교부에서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산업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우디에 많이 밀리고 있다고 분석이 있었고, 또 앞서 총리 방문에 대한 백브리핑에서도 로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럽이 규합할 경우에 한국은 같이 규합할 대상이 없다, 이렇게 분석도 했는데, 현재 외교부의 판세 분석이 궁금합니다. (국제신문 조원호 기자)
<답변> 지금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엑스포 유치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금 전 재외공관에 엑스포 유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특별 지시해 놓고 있고요. 전담팀이 매일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사들이 파견이 돼서 여러 나라들을 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상 레벨에서는 지난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요국을 상대로 직접 엑스포 유치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지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또 이번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여러 나라에서 오신 외교장관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 등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방위적인 엑스포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비롯해서 우리 대표단이 프랑스 파리에 있는 BIE, 국제박람회기구에서 직접 우리 유치 계획을 설명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질문>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가을이면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해서 국내 자산 현금화가 실현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외교부도 민관협의체를 꾸려서 피해자들도 이해할 만한 방안을 도출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그게 힘들지 않을까, 라는 회의적인 전망도 존재하는데요.
현금화가 아무래도 실현이 되면 한일관계가 다시 경색되는 건 불가피한데 가을 전에 민관협의체를 통한 방안의 도출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현금화가 실현될 시에 한일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MBN 강영호 기자)
<답변> 말씀하신 대로 민관협의체는 피해자 측을 비롯한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오셔서 한일관계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걸 저희는 경청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중요한 대화의 장입니다. 앞으로도 몇 회에 걸쳐서 실시하면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일본에서는 현금화를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민관협의회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촉발시킨 시발점이 된 게 2018년 대법원 판결인데요. 전범 가해 기업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그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요.
덧붙여서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는 피해자 대리인단이 첫 번째 회의에 앞서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이행을 위한 가해 기업과 피해자 간의 협의를 일본 정부가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해 기업과 피해자 쪽의 협의를 진행시키면 아까 말씀하셨던 현금화 문제를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면서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장관님의 판단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굉장히 발 빠르게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북핵과 관련된 대응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연합방위, 확장억제, 도발대응을 위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위한 국제공조, 이 정도 기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대화는 열려 있고 유연하고 열린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이런 정도의 기조는 미국 내부에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말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특히 북핵 미사일 대응과 관련된 대북정책의 기조는 전략적 인내와 무엇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한겨레 정인환 기자)
<답변> 세 가지를 다 큰 거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것 답변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는 일본 정부의 입장,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인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북한의 도발 아니겠습니까?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역시 한미동맹을 통한 연합방위와 확장억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을 어떻게 브랜딩할 것이냐는 의견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한미 간에 합의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한국과 미국이 단합해서 대응하고, 대화에 대해서는 열려 있는 정책을 취해 간다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방금 ‘대북 대화의 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북한이 대화 복귀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예를 들어 1.5트랙을 다시 복원한다거나,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만, 인도적 지원을 통한 간접 대화라든가 이런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추가로 G20에서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을 가지셨잖아요? 그때 국무부가 냈던 자료에는 중국이 직접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자료에는 그거를 조금 가리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협력 방향이나 강도가 미국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온도차가 있는 건지, 그리고 중국 경계를 의식해서 이런 고려가 좀 섞인 자료 발표가 있었던 건지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아일보 신나리 기자)
<답변> 두 가지 물어보셨는데요.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할 가능성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억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그리고 대화, 이것을 저희들이 균형 있게 사용해서 북한의 판단을 유도하는 그러한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그러한 내용을 협의했고요. 중국, 러시아측에 대해서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설적 역할을 주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제안도 이러한 정치ㆍ군사적인 차원을 떠나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아직 호응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은 계속 기울일 것입니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범과 가치를 지키면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난 다음 날 블링컨 국무장관이 왕이 외교부장과 또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다 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경제안보 관련돼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께서 모두발언에서 장기적 안목에서 대러 관계를 관리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나토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 혹은 금 수입 중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여기에 동참할 예정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주 중에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G20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장관께서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평등한 협력동반자 말씀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상호 존중이나 신뢰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평등한 협력동반자 관계가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계신 거였나요? (매일경제 한예경 기자)
<답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위반이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라브로프 장관을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러시아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실용적인 국익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간의 실질적인 경제ㆍ통상, 에너지 협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 러시아에 가 계신 우리 재외동포나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라브로프 장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행동에 대해서 전부 규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평화가 빨리 회복이 되고, 전쟁이 종식이 되면 한국과 러시아 간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야 될 실질 협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염두에 두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에 FTA를 했는데 서비스와 투자면에서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후속 협상으로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후속 협상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익이고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질문> 대북정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요. 한중 관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대북정책 관련해서 역대 모든 정부가 채찍과 당근을 계속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번 정부도 채찍면에서는 대북 제재ㆍ압박을 강화해서 일종의 업그레이드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 측면에 있어서는 대화 열려있다, 또는 바이든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이슈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정부가 처음에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담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담대한 계획이 실체가 무엇인지, 담대한 계획이라는 그 말은 트럼프 시절에 얘기했던 어떤 밝은 미래보다도 훨씬 더 그야말로 담대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중관계 관련해서 청와대 고위당국자가, 경제수석이 나토 회의에서 중국과의 경제 디커플링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장관님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CBS 홍제표 기자)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발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대화와 외교를 가능성을 열어놓고 간다, 이러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대북정책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 로드맵 속에서 우리가 북한을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비핵화로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담대한 계획이란 그것을 하나로 통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북한의 미래를,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를 평화와 번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한중관계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돼 있고, 또 우리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많이 진출해 있고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중 경제통상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략적 소통과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호 방문을 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향후의 방향을 논의해 보자, 이렇게 저희가 합의를 했고요. 가까운 시일 내에 제가 중국을 방문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진행 시킬 생각입니다.
<질문>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로드맵 작성에서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어떻게 실제로 구체적으로 구현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외교적 기회로 활용하시면서 그런 유연한 접근을 추진해 보실 생각 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러를 포함한 주변국들과 협의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답변> 북한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미관계나 중국·러시아와의 대화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한일 대화가 활성화되면 한·미·일 차원 그리고 한일 차원에서도 유연하고 열린 대북 접근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로드맵에 전부 포함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나있고 정치적인 판단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은 결국 북한 자체의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적인 고립을 가져올 뿐이다, 그리고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 의지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도 더 강력하다, 그런 메시지를 앞으로 계속 북한에 보낼 생각입니다.
<질문> 앞서서 질문이 있었는데요.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서 기업과 직접 협상을 하고 싶다면서 외교적 보호권을 요청했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하신 듯한 느낌이 들어서 다시 여쭤봅니다. 민관협의회가 끝나기 전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에 재외동포청 설립에 대해서 의지를 밝히신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 외교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지 궁금합니다. (서울신문 서유미 기자)
<답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관협의체에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판단을 해서 가장 좋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청은 우리 750만 재외동포들이 모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여러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또 2세, 3세, 4세, 이렇게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동포청을 설립해서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선거 공약이고 국정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Ⅲ. 마무리 발언
제가 아까 모두발언 좀 너무 길게 했죠? 외교부가 한 일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 2개월이 정말 숨가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행사도 많았고 그동안에 외교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 다음부터는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