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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 장관, 한중 수교 30주년 특별 학술회의 영상 축사
먼저, 박진 외교부 장관은 모레 6월 30일 목요일 한국정치학회 등이 주최하는 한중 수교 30주년 특별 학술회의에서 영상으로 축사를 합니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그간 한중관계 각 분야의 발전성과를 회고하고, 향후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축사에서 수교 30년, 이립을 맞이한 한중관계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에 기반하여 보다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2. 2차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접견
다음, 이도훈 2차관은 내일 6월 29일 수요일 오후 ‘오헤아 킨타나(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접견합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올해 7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방한 중에 있습니다.
이 차관과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번 만남에서 북한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현재 장관께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중이십니다. 장관께서 현지에서 하시는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추가로 이번 나토 정상회의 핵심의제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지원일 텐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현지에서 논의되는지 그리고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오전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T/F에서 외교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고 T/F 측에서 요청한 자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기자)
<답변> 마지막 질문 다시 해주시겠어요?
<질문>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T/F에서 외교부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T/F 측에서 요청한 자료나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궁금합니다.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기자)
<답변> 질의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 장관은 나토 정상회의에 대통령님을 수행해서 참석 중입니다. 참석 중이라기보다는 수행해서 참석 중이시고요.
두 번째로,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우크라이나 상황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면, 또 기여할 수 있는 가능한 다양한 지원방안들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금년에만 총 1억 달러에 달하는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도 이러한 저희의 방침은 계속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추가 지원 여부나 계획 등과 관련해서는 공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국민의힘 T/F는 지금까지 우리 외교부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질문> 저도 나토 정상회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중국 관영매체가 우리나라 정상의 나토 회의 참석을 비판했고요. 그리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우리나라의 나토 회의 참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이러한 중국측의 반응이 우리 외교에 대한 타국의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이미 관련 부문에서 여러 차례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이번 우리나라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여러 가지 핵심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규범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하고, 전통안보뿐만 아니라 신흥안보 위협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여러 국가들과의 양자협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혀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질문> 조금 전 질문하신 것에 연결이 되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3일부터 중국이 계속 한국,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가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내정간섭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한다거나 경고 메시지를 내놓을 생각은 혹시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뉴데일리 전경웅 기자)
<답변> 말씀드렸지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참석은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배제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주요 외교행사를 포함해서 한중 간의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서는 수시로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하지 말라는 메시지 같은 것을 따로 발신 안 하시나요? (뉴데일리 전경웅 기자)
<답변> 제가 이미 답변드렸습니다.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수시 외교소통을 통해서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질문> 미국 온라인 매체에 악시오스라는 매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도가 된 내용이 한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서 나왔는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군사적 개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멘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변인님 보시기에 여기에서 인용된 당국자처럼 우리 정부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미국이 실제 군사적 개입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우리 정부는 동아시아 지역을 포함해서 주요 지역의 안보정세와 관련해서 특정한 예단에 기초해서 공식적인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 지역을 포함해서 전 세계의 주요 국가와 지역들이 평화와 안정을 기초로 해서 계속해서 번영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본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매체, 확인되지 않은 당국자의 발언을 기초로 한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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