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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사항은 없습니다.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장관님께서 미국에서 지소미아 정상화 발언을 하셨는데요. 새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해제 없이 지소미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뉴스1 노민호 기자)
<답변>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박진 장관의 관련 말씀은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지소미아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교부를 포함한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본 입장과 목표를 가지고 일본 등 국제사회와 함께 관련 소통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한미 장관 회담과 관련해서 내용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열린뉴스통신 안준용 기자)
<답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포괄적인 논의가 있었고요. 현지 시간으로 13일 월요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양국 장관이 상세한 모두발언을 포함해서 직접 기자님들의 질의에 응답하는 공동 기자회견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저희가 링크 등을 통해서 이미 안내를 해드렸으니까요. 관련 사항을 참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지소미아 관련된 추가 질의인데요. 지금 지소미아 중단이 유예된 상태잖아요. 방금 정상화를 언급하신 것에 중단을 철회하실 절차를 앞으로 밟아나가실 계획도 포함돼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SBS 김민정 기자)
<답변> 제가 비슷한 표현으로 동어반복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장관의 말씀은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서 지소미아 등 한·미·일 안보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우리의 원칙적인 입장과 목표를 표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장과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일본 정부 및 국제사회와 관련 소통 노력을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장관님 방일하시는 것 관련돼서 업데이트 해주실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 방일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일정 조율이 되고 있는 건지요? (NHK 도서현 기자)
<답변> 발표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이라든가 일정이 제 손에 없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일 양국 외교장관은 지난 5월 9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하야시 대신이 우리 외교장관에 일본 방문을 초청한 바 있고, 이에 대해서 박진 장관도 양측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가급적 조기 방일하겠다고 응답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양국이 소통 중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양측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최근 고위급 접견 계기나 아니면 외교 채널을 통해서 미국측이 지소미아 정상화에 대한 요청이나 그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뉴스1 노민호 기자)
<답변> 한미 간에는 여러 가지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폭넓고 격의 없는 소통이 상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서 동북아의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소통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이 정도로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회담 관련된 건데요. 일단 지금 나온 것을 보면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이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조기 재가동한다는 것부터 북한 핵실험 시에는 한미연합훈련 확대 등까지 군사적인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국방부 브리핑에서 여쭤봤더니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 상세하게 밝혀줄 내용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 자체가 지난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주제들과 많이 중첩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외교부에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조기 재가동, 한일 지소미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했을 경우에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하는 것 등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 이렇게 두 장관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외교부라도 혹시 답변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뉴데일리 전경웅 기자)
<답변>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것들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중에 한 두어 가지 정도 일단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집어서 말씀드리면, 한미 양국은 이미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 계기 정상회담에서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제 열렸던 박진 장관 방미 계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조속한 재가동 방안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의된 내용과 사실에 대해서 공동기자회견시 블링컨 장관과 우리 박진 장관이 비교적 소상하게 언급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국 장관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앞으로 양국 정부는 이 EDSCG 재가동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실무 차원에서부터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핵실험 재개 동향 등에 대해서도 당연히 의견 교환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상황판단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에는 한미 양국이 각자 또는 유엔 등 국제무대 차원에서, 그리고 한미 양국의 상호 방위태세 차원에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소개시켜드리기는 어렵겠죠.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질문> 윤덕민 신임 주일대사가 임명되셨는데 부임이 언제쯤 될지, 현재 진행상황과 전망 같은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NHK 도서현 기자)
<답변> 질의 중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윤덕민 내정자와 관련한 발표는 유관 부문에서 이미 있었고요.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한일 양국 정부는 현재 윤덕민 내정자가 조기에, 편리한 시기에 빨리 부임해서 정상적인 대사로서의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현재 외교적 소통을 이미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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