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bo:abstract |
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발표드릴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1. 장관,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 특별 포럼 개회사
첫째, 박진 외교부 장관은 내일 5월 27일 금요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중남미 수교 60주년 기념 특별 포럼’에서 개회사를 합니다.
이번 포럼은 외교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중남미 관련 행사로서, 전문가, 외교단, 국회, 학계, 기업 대표 등 40여 명이 모여 우리 정부의 중남미 정책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할 계획입니다.
박 장관은 개회사에서 올해 한-중남미 15개국과의 수교 60주년을 축하하고, 우리 신정부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 의지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2. 장관, 주한아세안대사단 접견
다음, 박 장관은 내일 5월 27일 금요일 주한아세안대사단을 접견합니다.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갖는 주한외교단과의 일정을 아세안 10개국 대사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정부의 아세안 중시 외교 기조를 설명하고 한-아세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 중심에 위치한 아세안은 역내 자유‧평화‧번영 달성을 위한 우리의 핵심 협력 대상인 만큼, 외교부는 이번 접견을 시작으로 아세안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3. 종전 일반여권 병행 발급
끝으로, 외교부는 오는 5월 31일 화요일부터 한시적으로 차세대 전자여권 대신 종전의 일반여권을 발급받기 원하시는 국민들께 복수 여권을 훨씬 저렴한 수수료에 발급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는 안정적인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과 함께 이번 종전 일반여권 병행발급으로 우리 국민들께 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여권 민원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첫 번째, 안보리가 곧 새 대북제재안을 표결하는데 채택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두 번째, 중국과 러시아가 만약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미국과 대응방안을 마련한 게 있는지, 즉, 채택 불발을 대비한 옵션을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예상 표결 결과를 문의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단하기보다는 북한의 거듭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안보리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을 기대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의 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은 5월 25일 수요일에 신규 결의안 최종본을 회람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욕 현지시간으로 5월 26일 목요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5월 27일 금요일 오전에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러의 반응 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자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우리와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해나가는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 역시 책임 있는 약속을 계속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질문> 장관님께서 다음 달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측과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방일과 방미가 한 세트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1 노민호 기자)
<답변> 먼저, 방일·방미 관련 장관의 일정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5월 9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 시에, 물론 당시에 박진 현재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었습니다만, 일본측은 박진 장관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방일할 수 있도록 초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금요일 한미 외교장관 화상통화 계기에도 블링컨 장관이 우리 외교장관의 조기 방미를 초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은 현재 정해진 바 없습니다.
<질문> 앞선 질문에 연결되는 건데, 만약 미국과 일본 방문을 하게 되시면 어떤 목적으로 방문을 하시고, 어떤 내용들을 협의하시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홍진아 기자)
<답변>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서, 또 한일 양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서로 협의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시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정세, 양국관계 강화방안 등이 한미 외교장관 간에 논의될 수 있겠고, 한일 외교장관 간에도 양국이 이 지역의 주요 국가로서 시급한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문> 북한이 5월 들어서 군사행동을 하고 미보도하고 있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말씀 가능하실까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질문> 군사행동을 하고 나서 보도하지 않는 행태가 빈번해지고 있거든요.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보도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죠?
<질문> 관영매체에서 보도를 하지 않고 미공개로 처리를 하고 있는, 즉, 침묵하고 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5월 들어서 벌써 네 번째이고 어제 도발에 대해서도 오늘 보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외교부가 분석하고 계시거나 짐작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디어펜 김소정 기자)
<답변> 북한과 관련한 동향에 대해서는 늘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어제 있었던 도발을 포함해서 왜 지금까지 관련 상황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가 북한을 대신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의 최근 연이은 도발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도발로서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 무모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질문> 외교부에 관련돼서 두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첫 번째, 지난 25일 중국의 군용기가 독도 인근 카디즈(KADIZ)에 무단 진입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측에서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중국을 견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중국측에서는 ‘그것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프라임경제 박성현 기자)
<답변> 중국이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질문> 그렇게까지는 이야기는 안 했죠. (프라임경제 박성현 기자)
<답변>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질문> 예,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프라임경제 박성현 기자)
<답변> 중국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질문>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외교부측에서는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KADIZ)를 침입한 일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중국을 견제하지 않는다.’라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최근 이상기후나 공급망 문제로 인해 특정 기업에서 금일 ‘감자튀김을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할 정도로 공급망 문제가 심각한데, 이와 관련해서 관계 부처와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지, 또는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인 협의로 이러한 수급 문제들을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라임경제 박성현 기자)
<답변> 두 가지 큰 질문을 상세하게 질의해주셨는데, 첫 번째, IPEF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지난번에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해서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셨는데 우리 기자님의 평가에 대해서 제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은 없고요.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입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측의 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신 말씀하거나 예단하지 않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발생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우리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에 관련해서는 국방부는 물론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도 즉각적으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즉,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감자튀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디 감자튀김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소식들을 보면 밀도 있었고, 지난번에 설탕도 있었죠? 외교부로서는 경제를 포함한 대외관계의 주무기관으로서 이런 동향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부처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등을 통해서 말씀하신 품목에 대한 주무관청인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그리고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러한 소통을 지속하는 가운데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답변 일부를 하시기는 했는데, 이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중국, 러시아의 카디즈(KADIZ) 진입에 이어서 어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고 이 2건에 연관성이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리고 아까 전에 중국과 러시아에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고 하셨는데, 이 두 나라가 우리의 유감 표명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요? 그 유감 표명을 수용하였는지 아니면 거부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두 번째 파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상대측의 반응을 포함한 외교적 소통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3개 국가의 두 가지 행태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단하지 않고자 합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이러한 도발은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혔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유감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질문> 재발 방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나요? (연합뉴스TV 한상용 기자)
<답변> 일단 본국 정부에 충실하게 보고를 할 것입니다. 그 외 기타 세세한 외교적 소통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해서 4차 T/F 회의가 열렸는데 우리 외교부는 현재까지 일본과 어떤 소통을 해왔고, 또 국제사회와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 조금 더 소개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합뉴스영문 김은정 기자)
<답변> 첫 번째, 범상한 일상의 노력이 아니고 항상 중시하는 노력들을 계속해나가고 있습니다. 즉, 일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거 군함도의 근대산업유산 등재 때 일본이 국제사회에 표명했던 입장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러한 약속들을 준수할 것을 먼저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약속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정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일본에 촉구하고 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각국들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적으로는 우리 외교부가 문화재청과 전문가들을 포함한 각급 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일본의 동향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소통 동향 등을 공유하면서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조치 방향들에 대해 계속해서 대책을 정비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질의 더 없으시죠? 그럼 오늘 브리핑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