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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입니다.
오늘 외교부장관으로 청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후보자로서 출근길에 몇몇 기자분들을 뵙기도 했지만 오늘 이렇게 정식으로 뵙고 인사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 공보비서관 시절에,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당 대변인을 지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외교부장관으로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일정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과 자주 만나서 기탄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청문회와 조금 전 취임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비전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서 모든 역량과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 붓고자 합니다.
그 시작점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에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변화하는 전략 환경 앞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은 이제 능동적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재외공관망 중심의 경제안보 외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겠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대북지원과 경제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국과는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동시에, 우리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 및 상생공영 외교를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적이고 전략적인 개발 협력, 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다자외교 리더십,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및 공공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재외동포와 재외국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해외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언론의 건강한 격려와 또 지적입니다. 앞으로 기자단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II. 질의 및 응답
<질문> 장관님, 새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미국과 동맹 재건을 말씀하시는데, 재건을 하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 있죠. 당장 IPEF나 CPTTP,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시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 이 부분에서 이해가 좀 상충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새 정부 들어서 일본과 빠른 관계 개선을 말하고 계신데요. 기시다 총리의 요청대로 대통령 방일에 앞서서 외교장관의 방일 계획이 구체화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 혹시 방중 계획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JTBC 이지은 기자)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미동맹이 여러 가지 현안 문제도 있었고, 불편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양국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공통의 이익에 기반해서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한층 더 높여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신 정부의 방침입니다.
마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께서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신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행해지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의미와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미국이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안보를 위한 미국과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도·태평양 시대의 새로운 질서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협력방안도 논의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신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CPTTP에 대해서도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해나갈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가입한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은 역사적 또 지리적·문화적으로 우리와 가까운 나라이고, 경제통상 면에서 우리의 최대 무역상대국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면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꾸준하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프레임워크는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직접적으로 이해 상충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것입니다.
일본과는 얼마 전에 하야시 일본 외무장관과의 만찬 환담을 통해서 양국이 빠른 시일 내에 관계를 복원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 공감을 했습니다.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양국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 협의된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 간에 지금 하늘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하네다 노선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격리면제, 방역시설, 비자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합니다. 우리 국민과 국민 간의 소통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항공노선 재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장관님, 오늘 임명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는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준비상황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의제들에 구체적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논의하는 이번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CVID라는 표현을 거론했는데요. 새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교부가 IPEF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미국 측과의 조율작업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요? (YTN 조수현 기자)
<답변> 한미정상회담,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엄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했고,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위협과 도발로 나왔기 때문에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고, 교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안보에 중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과 미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어떠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그동안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모라토리엄을 지키도록 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내보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늘 완전한 비핵화, 그 비핵화는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되돌릴 수 없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예외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다시 강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와 함께 보내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PEF는 현재 미국, 일본, 한국, 호주와 뉴질랜드 그리고 싱가포르,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미국 측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글로벌 가치외교를 취임사에서 강조를 하셨고요. 대통령께서도 어제 취임사에서 대외정책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자유''를 35번이나 언급하셨는데요.
장관님 취임사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자유, 평화, 번영 이런 가치들을 꼽으셨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가 일종의 가치외교 지향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도 국익은 충돌할 수 있는 상황들이 항상 벌어지고, 아까 나온 질문처럼 대중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가치와 국익이 충동할 때 어떻게 조율하실 것인지. (한겨레 정인환 기자)
<답변>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그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밝히고, 그러한 한국의 입장이 일관된 가치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로서 물론 우리나라의 국내적인 자유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같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자유민주주의도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한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입장을 밝히고, 그러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익 외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국익과 부딪치는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주장하는 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국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감안해서 저희 외교를 앞으로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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