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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요 지명 표기와 관련한 외교부 입장
먼저, 우크라이나 주요 지명 표기와 관련한 외교부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주요 지명에 대해 우크라이나식 표기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그간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및 국립국어원 등과의 협의를 진행해왔는바, 국립국어원의 권고에 따른 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는 국립국어원에서 이들 지명에 대한 표기 심의가 진행 중이므로, 지명 표기가 확정,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명칭도 함께 병기할 방침입니다.
이후 최종 심의 결과에 따라 표기 방식을 확정하고, 이를 국내 관계부처와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장관, 제20차 믹타 외교장관회의 참석
다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오는 3월 7일 월요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20차 믹타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합니다.
의장국 호주의 주재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에서 믹타 5개국 외교장관들은 호주의 의장국 활동 성과, 차기 의장국 터키의 활동 계획 및 우크라이나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활동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 교환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믹타 국가들 간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 방역상황 감안 비대면 운영, 기자 질문은 사회자가 대독함
<질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의에서 화상연설을 하자 세계 각국 외교관들이 집단 퇴장했는데 한국도 이에 동참했습니까?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현지시간 1일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연설에서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자격 박탈을 제안한 것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
<답변> 먼저, 정의용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최근의 긴박한 국제정세 등을 감안해서 이번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종문 제2차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인권이사회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셨던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 발언 당시 우리 대표단은 화상으로 참석 중이었기 때문에 현지 회의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고위급회기 연설에서 “한 유엔 회원국이 심각한 인권침해와 대규모의 인도적 고통을 야기하면서 다른 회원국을 점령하고자 할 경우, 인권이사회 이사국 유지가 허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켜보면서 국제사회와 소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제 키예프 대사관 철수를 결정한 이유와 교민들과 함께 대피하는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대피 과정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KBS 이중근 기자)
<답변>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키예프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대사관의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사관은 철수한 적이 없고, 우크라이나 내의 다른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해서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간 주우크라이나 우리 대사관은 우리 국민 마지막 한 분이 안전하게 철수할 때까지 현지에 남아서 철수 작업을 지원하는 등 관련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해왔습니다.
다만, 최근 키예프 지역에서의 교전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공관원들의 안전까지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보다 안전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대사관은 키예프를 출발하기 전까지 키예프에 남아계신 우리 국민 십여 분께 수차례 이동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또 권고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안 등 관련 조치도 규정에 따라서 모두 완수하고 키예프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대사관은 키예프 이외의 지역에서 대사관의 임무를 당분간 계속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적시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영국을 비롯한 38개국은 현지시간 2일 국제형사재판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 조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ICC 회부에 동참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한국은 ICC에 관한 로마규정의 당사국입니다. ICC가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조사에 나서는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요?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
<답변>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ICC 공동회부와 관련한 요청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부는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근절 등을 위한 ICC의 역할을 계속해서 지지해왔습니다. 이번 ICC 회부 이후 조치와 관련해서 우리로서는 ICC 측이 로마규정과 절차에 따라 주어진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 러시아에 대한 비전략물자 수출 통제에는 주로 어떤 품목이 포함되고, 어떤 방식으로 단행될 계획인가요? (YTN 이교준 기자)
<답변> 통상 미국 측이 지정한 비전략물자라고 하면 미국 측이 독자통제 저사양 품목으로 지정한 총 57종의 품목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항법·항공전자, 해양, 항공, 우주 등 분야의 품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중에서도 해당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 정부 내 관계부처 간에 조치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확정되는 대로 그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해합니다.
<질문> 우리 정부가 미 정부에 FDPR 적용 예외 국가로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고,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요? (YTN 이교준 기자)
<답변> 질의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미국은 주로 자국의 수출 통제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FDPR 면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간에는 제도적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미측에 대해 우리 측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FDPR 추가 면제 포함을 추진하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갈 예정입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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