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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모두 발언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화요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종문 2차관은 내일 1월 26일 수요일,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UAE 에너지인프라부 장관과 「제4차 한-UAE 원자력 고위급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바라카 원전 건설 및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원자력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원자력 안전규제 및 핵안보 등 양국 간 원자력 협력 강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1월 15일부터 18일까지 시행된 대통령의 UAE 방문에 이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II. 질의 및 응답
※ 방역상황 감안 비대면 운영, 기자 질문은 사회자가 대독함
<질문> 올리 하이노넨(Olli Heinonen)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이 24일 보도된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위성사진을 근거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여전히 점검·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한 데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풍계리 핵실험장의 최근 동향 관련 공유할만한 정보가 있을까요?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
<답변>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민간전문가의 의견에 일일이 외교당국 차원에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이용수 할머니가 오늘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필 서한을 전달하며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를 통해 해결하자는 제안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기존과 변함이 없을까요?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관련 입장도 부탁합니다.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 MBC 서혜연 기자)
<답변> 우리 정부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즉, 동 문제 관련 외교부로서는 여러 의견들을 참고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질문> 어제 일본 국회에서 우익인사인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한국인 강제노역의 장소였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해 한국 측이 이 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등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또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비판에 대해 이유 없는 비방이라고도 했습니다.
이는 사도광산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처럼 들리는데, 이에 대한 우리 외교부의 입장 및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채널A 김범석 기자)
<답변> 한국인 강제노역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시에 1940년대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 하에서 강제로 노역한 사실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사도광산은 또 다른 강제노역의 피해 장소입니다. 근대산업시설 관련 약속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동 광산의 등재 추진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하는 바입니다.
<질문>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 상황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까지 대사관 직원 및 현지인들의 철수 계획을 밝혔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국민 및 대사관 직원들에 대해서도 현재 외교부가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감안해 철수 및 대피관련 계획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향후 계획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널A 김범석 기자)
<답변>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교부는 현재 현지 주재 공관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정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사시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등 재외국민 안전관련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주재 우리 대사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 우크라이나 사태로 또 다시 공급망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외교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전진배치해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은 무엇인가요? (YTN 이교준 기자)
<답변> 정치·경제 등 여러 가지 관련 분야에서의 동향을 예의주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상황이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질문>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국을 방문해 개막식과 시진핑 주석 주최 오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오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둘러싼 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방중을 어떤 외교적 해결책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또 정부대표단 수장으로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됐는지요? (MBC 서혜연 기자)
<답변> 오전에 국회 측에서 이미 밝힌 대로 국회의장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과의 회담 등을 위해서 방중하는 것입니다. 즉,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중 양국 의회 간 교류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장은 이번 방문 계기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등에도 참석해서 축하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선수들을 격려하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대표단 참석과 관련해서는 제반 요소를 감안하여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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